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6월 19일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 조정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수출증치세 조정대상 제품은 총 2,955개로 이는 중국 전체 세목코드(HS Code)의 37%에 해당한다.

이번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따른 실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KOTRA는 해당품목의 對한국 수출 중국기업 48개사와 현지 생산 후 해외로 수출하는 현지투자 우리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진출 한국기업 94.2% 및 중국기업 83.3%가 증치세 환급율 인하로 기업이윤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따른 관련 품목의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중국기업 75%가 원가인상 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격에 반영시킬 것이라 답변했다. 또, 설문응답 중국 기업의 83.3%는 수출제품 가격인상 시 우리나라 수입업체를 포함한 바이어가 이를 일부 또는 전액인상을 수용할 것이라는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위앤화 절상,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취소대상 품목의 경우 5~13%, 인하대상 품목의 경우 2~8%의 원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미(歐美)기업과 일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업종 진출이 많은 한국과 홍콩계 외자기업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단가 상승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가격조정을 둘러싼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마찰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수입물가도 일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중국팀 정준규 과장은 “저부가가치 경공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한조치 및 우대혜택 취소조치로 관련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제품의 브랜드와 고기능화 등 차별화 방안을 강구,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