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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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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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합동 정비계획에 따라 농지현황, 농지소유․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을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한다.

그러나 자료의 방대함과 담당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유, 임대차 관계, 지적 등 변경 사항들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여 농지원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횡성군은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021년말까지 기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9,295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관외 거주 농지소유자와 관내 80세 이상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3,974건)이다.

농지원부 정비 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비과정 중 확인되는 경작정보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농가 소명 요구 및 농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등을 통해 농지원부에 적법 등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은‘농지원부는 농지행정 공적 장부로서 농업인 확인의 근거가 되며,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각종 농업통계가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번 일제정비 통해 정확한 농지정보 관리체계를 갖추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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