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에만 두명의 네티즌이 구속되었다. 40대의 전모씨와 50대의 한모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누구의 지지 여부를 떠나 인터넷을 통한 나름대로의 애국열정을 표출하고 있는 네티즌들을 구속하는 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법의 폭압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다.

네티즌들은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닌 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인터넷 글쓰기가 특정 정파의 조종에 의한 모략이거나 정치적 배후성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티즌들의 글쓰기 행위 대부분이 애국의 열정이다. 이 문제는 좌파 우파를 떠나고, 명빠 박빠를 떠나서 공통되는 사항이다.

또한 인터넷 글쓰기로 경쟁자를 비판하는 행위 또한 상호 정치적 견해의 차이일 뿐,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의 목적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의 표출이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밥 한 숟갈 생기지 않는 일에 밤낮으로 매달리며 글을 쓰겠는가? 그런데, 당국은 그러한 인터넷 비판 글쓰기를 구속이라는 폭압적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50대 한 모씨는 친 이명박, 반 박근혜 성향이라고 한다. 여태껏 이명박 비판 인사는 이명박 진영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로 구속 당한 예가 많으나, 박근혜 비판 인사는 구속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는 박근혜 진영의 포용과 아량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사례로써, 보기 좋고 다행스런 일이라 여겨져 왔다. 고발에 고발로 맞서고, 악행을 악행으로 맞선다면, 같이 시궁창으로 빨려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회 구속된 한명의 반박 네티즌을 볼 때, 혹시라도 이것이 박근혜 지지자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크게 비판받을 일이다. 지금은 지지자가 다르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건 결국 화합의 모습으로 함께 적과 싸워야 할 동지들이기 때문이며, 고소고발은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비판 글로 가장 크게 시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 진영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논객들을 무력화 시키려는 사전 작업으로, 오히려 반박 네티즌을 먼저 고발하여 처벌하게 만들고 뒤집어 씌우려는 비열한 '고육지계' 차원의 음모라는 주장들도 있고, 자신들이 상대하기 힘든 박근혜 진영을 흠집내려는 여권의 음모라는 주장들도 있으나, 이 또한 확인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어느 쪽이 되었건 네티즌 구속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느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흉악범도 아닌데, 비판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이라면 이는 대단히 과한 처사다.

잘못된 법을 당장 뜯어 고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융통성은 있을 것이며, 인신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라는 수단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국은 해당 지역도 아닌 타 지역에서 와서 애국 네티즌들 타 지역으로 끌고 가게 한 것이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소위 민주화 투사라 자처하는 여야의 인사들은 대체 뭐하고 있는가? 이러한 애국네티즌 탄압과 구속이 민주화의 결실인가? 야당인 한나라당은 애국 네티즌을 탄압하는 이런 악법을 왜 개정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 비판도 두려워하는 동병상련이자 이심전심의 결과인가?

비판 네티즌을 구속하자면 법망에 걸리지 않는 네티즌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 글쓰기의 주체는 대부분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자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정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 인터넷 글쓰기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비판 글쓰기를 처벌한다면,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것이며, 법을 이유로 무제한의 정치적 폭압을 남발하는 악의적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한 흑색선전의 모략이 아닌 한 인터넷 글쓰기와 비판은 제한이 아니라 권장되어야 마땅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선진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애국네티즌 구속이라는 폭압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구속자를 당장 석방부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구속을 하더라도 애국네티즌이 아닌, 민노당이나 전교조의 게시판에 자주 떠다니는 이적표현물부터 제제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이적표현물보다 애국네티즌들의 구국의 열정이 더 큰 죄가 된단말인가? 이게 대체 뭐하자는 짓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