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약한 노동비용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미국 컨퍼런스보드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주요 10개 국가(이하 ‘10대 진출국’)들과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2010년∼2018년 중 한국의 단위노동비용(US$ 기준)은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10대 진출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2010년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할 때, 2018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116으로 상승한데 비해, ‘리쇼어링 경쟁국’들은 94로 하락하였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에 비해 빠르게 올라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시장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제외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고임금”이라며, “유턴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2018년 중 ‘10대 진출국’들과의 단위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한국과 증가율이 같고, 나머지 9개 국가들은 한국보다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제조원가 경쟁력이 중국을 제외한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다. 동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하여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된 나라는 ‣한국(2.5%) ‣중국(2.5%) ‣미국(1.2%) ‣브라질(0.8%)이며,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하여 제조원가 경쟁력이 개선된 나라는 ‣일본(-3.8%) ‣독일(-2.7%) ‣오스트리아(-2.3%), ‣싱가포르(-2.0%), ‣인도(-1.1%), ‣멕시코(-0.8%), ‣폴란드(-0.2%)이다. 한경연은 “중국이 한국과 같이 단위노동비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라며, “미중 무역마찰과 중국 경제침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유인이 약화될 경우, 이들 기업들의 탈중국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전망했다.

단위노동비용은 1인당 노동비용에 비례하고 1인당 노동생산성에는 반비례한다. 해외진출 경쟁국들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한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2010년∼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US$ 기준)은 연평균 5.2% 증가한데 비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연 2.6%에 그쳤다. 반면 ‘10대 진출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증가하고 1인당 노동비용은 연 3.0% 증가하여 생산성이 노동비용보다 빠르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국가들은 모두 생산성이 비용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3.4% 였으나 1인당 노동비용은 연평균 -0.5% 감소하였다. 단위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나라(2.5%)와 동일한 수준인 중국(2.5%)은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9.2%로 높았으나, 1인당 노동비용은 그보다 더 높은 연평균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