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행’(이하 ‘전작권 이행계획’)에 합의, 서명했다. 이번 합의된 ‘전작권 이행계획’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도-지원 관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는 완전 운용능력을 구축하게 된다. 이후 공동 검증 연습을 통해 201년 4월 17일 오전 10시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작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미 간의 ‘전작권 이행계획’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동맹군사협조본부’의 편성이다. ‘강력한 동맹군사협조본부’란 한미연합사의 이름 바꾸기에 불과하다. ‘동맹군사협조본부’를 신설하여 군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전략적 수준의 협조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기존의 종속적 한미지휘체계를 그대로 존속하겠다는 발상이다.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 간에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한반도 위기관리권’ 문제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할 때 미국이 요청함에 따라 평시 위기관리권은 주한미군이 행사토록 할 만큼, 위기관리권은 작통권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위기 관리 조치 결정 권한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며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위기관리권이 환수되지 않는 전작권 환수는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연합방위체제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에 의하면 작계 5027-04는 없어진다. 새로운 작계를 수립하게 되며, 그를 위한 연습 과정 역시 ‘전작권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RSOI 연습은 작계 5027로, 을지포커스렌즈는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연습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작계 5027이 사라져야 할 계획이라면 굳이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태세(연합방위체제)가 계속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연합방위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전작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말로는 연합방위체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결국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부과되는 ‘연합방위체제 + α’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연합방위체제의 전환이 아닌 강화일 뿐이다.

넷째, 작계 5027을 계승하는 작계 5026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수사만 존재할 뿐 실체는 언급이 없다. 우선 국방부는 작계 5027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작계 5030, 작계 5026 그리고 논란이 되어왔던 개념계획 5029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언급이 없다는 것은 논의에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곧 존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12월 5일 합의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이 중요하다. 한미 양 국방장관은 작계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 5026을 발전시키고, 이 계획의 목표로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시킨다, 북한군을 남한으로부터 축출한다, 북한의 화생방 능력(운반수단 포함)과 지휘·통제체제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킨다”는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한미지휘체계 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합의되었다는 것은 전작권 환수 이후의 한미 공동 작전계획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작계 5027은 없어질지언정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격적인 작전계획이 이미 한미 양국사이에서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작권 환수는 말로만 ‘환수’일 뿐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강화’일 뿐이다. 한미연합사의 동맹군사협조본부로의 강화, 한반도 위기관리의 결정권한의 주한미군사령관의 행사, 전쟁훈련의 강화, 대북침략적 전쟁계획의 강화일 뿐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군사주권의 회복을 운운하며 ‘전작권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한미 양국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전작권 이행계획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전작권 환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면적인 전작권 환수 계획은 동맹군사협조본부의 폐기, 한반도 위기관리권의 환수, 일체의 작전계획의 폐기, 전쟁연습의 중단 등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위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