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파괴하는 운하공사 현장 ⓒ 뉴스타운

이명박씨의 대표공약 경부운하가 경제성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부실 공약이라는 점은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이명박씨는 10년이나 운하를 연구 했다면서, 운하의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 자료도 제대로 내어 놓지 못하고, 생뚱맞은 '자료 조작론' 등으로 본질을 흐리며 치욕적인 침묵을 계속 하고 있다.

건설전문가 출신인 필자가 분석하여 기고한 바에 따르면, 운하는 최장거리인 서울-부산간 운항에도 타산성이 안맞아 만년 적자가 예상되고, 그보다 짧은 거리의 운송은, 더더욱 타산이 안맞아, 더 큰 적자가 예상되며, 운하는 결국 화주들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는 부실덩이 사업이다.

따라서 가구당 360만원씩 수십조원의 혈세를 들여서 운하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최소한의 유지비도 안나와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국민혈세를 삼키는 돈먹는 하마 임이 분명하다. 이 점은 운하 찬성론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골재비용으로 8조 5천억을 만든다는 주장도 완전 허구에 불과하다. 폭 70M의 운하길이 1M당 1600M3의 골재가 채취된다는 주장은, 기본 산수 능력도 없는, 강아지도 웃고 지나갈 코메디다. 필자가 분석하여 기고한 바에 따르면, 골재 채취 수입은 8조원 아니라, 8천억도 나오기 어려우며, 그것마저도 골재판매 수입은 고사하고 도리어 골재 폐기 비용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일이며, 설령 8억 M3라는 엄청난 골재가 쏟아져 나왔다고 치더라도, 판매대금의 일부만이 순수익일 뿐이며, 그 이후 국내에 필요한 모든 골재는 비싼 외화를 주고 수입해서 써야만 한다. 그 비용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이명박 진영은 물론 운하 찬성론자 누구도 이렇다할 반박을 못하고 있다. 이명박씨의 대표공약인 운하공사가 무대포의 부실공약 이라는 입증에 대해, 반론을 못하는 속수무책의 침묵...이것 만으로도 운하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으며, 사실상 운하 논쟁은 끝난 것이다.

더군다나 운하는 경제성이 없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는 문제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수원지에 운하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데, 식수자원을 완전 파괴시킬 지도 모르는, "바벨탑 이후 가장 무식한 공사"라 불리우는 운하공사를 밀어붙일 궁리를 하는 이명박씨의 모습이나, 충분한 검토도 없는 공약을 해 놓고, 주워담지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악착같이 버티는 그의 고투는 참으로 애처롭기까지 하다.

아직도 경제성과 타당성 상실의 경부운하가 관광레져 용으로도 국운 융성의 길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운하 공사 이후에도 계속 들어가는 엄청난 혈세는 제외하고서도 운하 공사에만도 한 가구당 360만원씩이 소요되는 대 사업이다. 그런데, 운하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부운하를 위해 기꺼이 한가구당 360만원(1인당 90만원)의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운하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은 싫다는 이기적 성향의 반증인 것 같다.

자신의 대표공약인 경부 운하의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도 입증 못하면서, 노가다 사장출신 답게 거대 토목건축 사업 공약을 남발하는 이명박씨의 주장은 간단하다. "사업의 타당성은 입증 못하지만, 공사는 내가 다 해 줄께, 돈만 내!!!"

아직도 운하 문제의 본질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문제의 핵심은 운하를 만들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다. 엄청난 혈세를 들여 관광레저 운하를 만든다면, 설마 나쁘기야 하겠는가? 강변도 멋있게 꾸미고, 참으로 호화찬란한 대운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적지 않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혈세 들여서 일자리 만드는거야 뭐 그리 대수인가?

문제는 경부운하가 한 가구당 360만원씩 전 국민이 엄청난 혈세를 거둬서 투입할 만한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점이고, 그게 그리도 시급한 우선순위의 사업인가 하는 점이다. 거창하게 국가 사업을 논하기 전에, 4인가족 한 가구당 360만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여유자금 360만원을 시급하게 투자할 만한 곳이 운하공사인가? 설령 운하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쳐 주더라도, 그것이 그리도 시급하며, 그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돈이 남아서 창고에 쌓아두는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운하가 이런 문제들보다 시급하고 효율적인 투자처라면, 왜 그런 것인지,어떻게 해서 운하가 4만불 시대와 7대강국을 이끌 수 있는지, 이명박씨는 분명히 밝히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이명박씨가 경제대통령을 논한다면 더더욱 밝혀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씨가 입을 꾹 다물면서, 국민더러 무턱대고 돈만 내라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이명박씨가 노가다 사장 출신이라면, 그정도는 마땅히 분석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정도 분석도 못하면서 무슨 경제대통령 운운하는가? 이명박씨 진영은 한 나라의 대선 캠프가 아닌가? 그런 대규모 캠프에서 그정도 기초적인 입증조차 못하면서 운하로 국운융성 어쩌고 떠들고 있다면, 하루 세끼 밥값이 아까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또한 운하가 경제성이 전혀 없음을 분석한 수많은 근거들에 대해서도 전혀 반박을 못하고 침묵을 지킨다면, 이것이 무슨 대선 캠프라 할 수 있는가? 운하공사는 표따먹기 소꿉장난도, 애들 장난도 아닌 국가의 운명이 걸린 대 사업이라는 사실을 이명박씨는 알아야 하며, 따라서 기본적인 책임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명박씨에게는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일인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운하보다 수십배 효율적인 국가발전의 투자처는 널렸다. 만년적자로 예상되는 초저속 관광레저 운하에 투자하는 수십조원의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 이상의 최대의 효과를 얻을 길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이며, 그런 것을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게 바로 국민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경제마인드다.

예컨대, 그 수십조원 중 일부만 투자해서, 각종 기술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차세대 물류기술 개발, 차세대 에너지개발, 기존 도로망 개선 등에 투입하여, 10년 후 국민의 먹고살거리를 개발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최대화 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교육에 투자하여 소년소녀 가장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수 핵심 인재들을 키우고, 전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처를 찾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무대포공약 수도이전에 수많은 표심이 움직인것도 깊이 따져보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그것은 멀쩡한 한 가정에 새 집 하나 더 짓자는 것과 같다. 새집 하나 더 생기면 당연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든, 빚을 내서 꾸어오든, 무언가를 팔아치우든 해서 반드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이며, 당연히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 봤어야 할 문제였다. 수도이전 공약에 휩쓸린 것은 그런 기본적인 궁리조차 못했던 어리석음의 결과였다.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그 엄청난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만들어내야 하는 돈이다. 가구당 360만원씩... 내 돈 아니라고? 천만에,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건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온갖 명목의 세금으로 걷어내건, 내가 입는 교육,의료비용,복지 혜택에서 줄이건, 아니면 꾸어와서 이자와 함께 두고두고 갚아나가건, 그것은 어떤 식으로건 내게 직접 돌아오는 비용인 것이다.

노무현의 수도이전에 속고도 또 이명박의 경부운하에 속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 이명박씨는 운하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듣기 싫다면 마땅히 명쾌한 해명과 반박을 내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민자로 공사 하겠다는 업자가 있다는 식의 구속력 없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할 업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분석의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도 못하면서, 무슨 네거티브론과 음모론을 외치며 본질을 흐리는가? 이것은 표따먹기 소꿉장난이 아니다. 애들 장난이 아닌 현실의 문제이며, 이명박씨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의식의 문제다.

이명박씨는 계속 해명을 못한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국민을 우롱한 죄과에 대해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잘못된 공약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하며, 잘못된 선택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자존심만 앞세운 무리한 추진은 국가의 미래와 함께 자기 자신마저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그 죄과에 대한 냉혹한 국민의 심판은 두고두고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