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한국 정부가 남북한 인권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VOIA가 28일 전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지지를 얻으려면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인권 상황 개선도 필수 조건임을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으로 대표돼 온 미국의 핵심 가치에 예외를 둘 수 없는 만큼, 북한의 극도로 열악한 인권 실태를 적극 제기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군사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적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원칙이.

이 때문에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 민주화와 각종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우며 인권을 기치로 내걸어온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지 못하며,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진전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한국에서 ‘북한의 특수성’이라는 전제 아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시되는 인권의 가치와 기준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 진보와 보수 세력 간 극심한 대립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독재 체제와는 관계 개선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걸림돌에 먼저 부딪힌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다수 주민과 철저히 분리된 극소수의 지배 권력과 소통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차후 권력 구조가 바뀔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한계를 들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구의 매우 작은 부분인 김 씨 정권과의 합의는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가 깊고 의미 있게 변화하려면 인권 존중이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