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미 뿐 아니라 중국과의 사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테렌스 로흐리그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23일 최근의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정은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도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흐리그 교수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급변 사태 관련 전망에 대한 질문에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내부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급변 사태가 극단적인 혼란으로 치닫을 경우,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동결과 안정을 목표로 중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중국 요소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내부 상황이 정말 악화돼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도, 한미중 당국 간 사전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조율 없이 각자 행동에 나설 경우 상호 충돌이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로흐리그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대북 외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도출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조정으로 인한 위험성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합훈련 유예 또는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가 문제라며, 최근 복수의 군 내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2~3년간은 지속할 순 있지만, 이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뒤 준비태세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로흐리그 교수는 2018년 미북 회담을 기준점으로 2~3년 뒤 본격적으로 나타날 악영향에 대비해 연합훈련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흐리그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선, 정치적 신뢰 관계의 훼손이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은 동맹관리를 훨씬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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