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경제쇼크’, 다 죽게 생겼다?
총선 후 ‘경제쇼크’, 다 죽게 생겼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4.2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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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얘기는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우리방송에도 일부 좌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이 방송 잘 보시기 바란다.

또 젊은 세대들도 이 얘기 잘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왕창 무너진 쪽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월 3주차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주간 집계)에서 응답자의 58.3%가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주 집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6.8%로 2.6%포인트 상승해 2018년 7월 1주차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미래통합당은 28.4%로 1.2%포인트 내렸다.

이번 4.15총선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총유권자는 약 1,436만 명(14,345,425명)이고, 득표율은 49.91%로 지역구 총 253석 중 163석을 차지하여 의석배분율은 64.43%를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총 유권자는 약 1,192만 명(11,915,277명)이고,‬득표율은 41.45%로 84석을 차지해 지역구 의석배분율은 33.20%를 차지했다.

내가 서두에 왜 이런 수치를 나열하느냐 하면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득표율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각종 난관과 재앙은 이들을 지지한 국민들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필연적으로 그 고통을 좌파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하고 정신차려 보면 이미 그 때는 때가 늦었다는 것이다.

정치나 국가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미개한 국민은 미개한 정권이나 삼류 정치를 향유하는 것이고, 깨어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수준 높은 정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정치는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지지율과는 반대로 앞으로 닥쳐올 고통이 더 클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향후 직접 겪게 될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지지한 대가라 판단하고 즐겁게 받아드리기 바란다.

반대로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 방송을 잘 듣고 향후 닥칠 각종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나라 구하는 심정으로 아스팔트로 나가시기 바란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문재인의 지지율은 믿거나 말거나 58.3%, 4.15총선 민주당의 득표율은 49.91%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민들이 우한폐렴에 벌벌 떨고, 문재인 정권과 좌파 지자체장들의 표풀리즘식 돈 살포에 정신이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의 다른 한쪽은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다.

물론 문재인 정권들이 경제, 안보, 국방, 외교, 교육, 노동, 언론, 법치, 정치에 이르기까지 안 망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우리들 삶과 직결해 있는 문제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고통보다 어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집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식의 포퓰리즘식 돈 뿌리기를 묵과하면 머지않아 베네쥬엘라의 꼬라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때마다 젊은 세대들이나 좌파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잘사는데, 툭하면 돈도 주는데 지금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데 손상대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쇼크’를 넘어 ‘아사’ 직전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한폐렴 이후, 그 어떤 구호책으로도 메울 수 없는 민생의 위기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부터 기업에 이르기 까지 폐업은 ‘줄 폐업’과 ‘도미노 폐업’이 이미 시작됐고, 실업률은 최악의 사태를 맞았고, 취업률은 뚝 떨어져 영하 40도의 한파를 맞고 있다.

앞으로 싫지만 닥쳐올 거대한 연속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 차원의 대책도 근본적 한계를 지닐 것이라는 이 경고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 나라 곳간은 비었고, 이 정권은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돈 뿌리기에만 재미 들렸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아마 대기업 몇개 빼앗아서 어려운 국민들에가 나눠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정권의 근본적인 대책을 볼 수 없기에 앞으로 닥쳐올 고통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공동정범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을 잘못 읽었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현실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한 국민들이라면 차라리 나라가 망해서 고통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아는 국민들은 이처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문재인에 맞서 항거했고, 이번 총선을 통해 이들의 무소불위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이제는 좋건 싫건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제 쇼크는 우리 앞에 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98년 IMF보다 몇 배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망가진 후 회생이 될까 걱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쓰나미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의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연구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제 쇼크로 올해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더 암담한 것은 세계은행 전망치 -4.89%를 가정한 경우, 실업자 수는 18만2000~24만4000명 늘어나고, 가장 비관적인 노무라증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6.7%의 경우 실업률은 0.89~1.19% 포인트 올라가고, 실업자는 24만9000~33만3000명 늘어 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현실을 대비해 한경연은 중소기업 직원월급 대출 정부 보증제 시행,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지급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예상컨대 우리나라 경제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부터 꾸준하게 국내 시장 실물경제 침체가 이미 진행돼 온데다, 여기에 우한폐렴이라는 강풍까지 만났으니 올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가. 경제가 우한폐렴 여파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문 정권의 수출 부양을 통한 거시경제의 토대를 구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제 현실에서는 이미 재정건전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오히려 포퓰리즘 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부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말로 포장한 포퓰리즘 적인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생각이다.

지금은 정부여당이 선거철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우한폐렴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경기침체 및 한국경제 역성장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보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심지어는 대기업까지 서비스업, 주력수출제조업 부문이 파괴되다시피 했다.

당장 경제활성화 정책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이미 진행된 줄폐업, 도미노 폐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포퓰리즘 적인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주 52시간 등의 실패정책도 과감하게 폐지하고 경제에 산소를 불어 넣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모든 기업의 매출증진, 제조업 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실효성을 근거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다시피 우한폐렴의 세계 공습 이후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세계 경제의 역성장 전망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보면 앞으로 닥쳐올 세계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나라 곳간이 튼튼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를 국민(통계청 지난해 추계인구 5107만9000명)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1409만원에 달한다.

또 하나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권이 세수는 부진한데 확장재정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까지 온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규모까지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1600조원 시대를 지나 1700조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우한폐렴으로 인해 실직자가 넘쳐나고, 소득은 감소되다보니 결국 국민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줄어들면 결국 그 여파는 금융권으로 대출 부실 리스크가 번질 것이다. 이는 결국에는 실물·금융 복합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한폐렴 여파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국가 경제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한폐렴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초저금리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건 돈줄이 말라 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부채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스스로 ‘비상등’을 켜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기 부진과 영업 악화로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이 노후 파산에 빠지면, 이는 결국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더 큰 문제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부채가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년층은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줄어드는 세대가 아닌가. 여기에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빚의 노후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기에 이들의 빛이 바로 경제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우한폐렴에 맞선 성공 사례로 한국에 대한 찬사를 쏟아 내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은 초기방역 실패의 원인이다.

문재인 정권이 홍콩이나 대만처럼 처음부터 중국 입국 전면 중지로 대문을 걸어 잠갔으면 234명의 사망자는 물론 나라 경제가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며, 재차 말하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을 적극 지지한 50%가 넘는 사람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책임의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니 못주느니 고민하지 말고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만 주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 문 정권과 민주당의 표풀리즘 정책에 반대해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직히 우한폐렴도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적극 실천한 국민,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를 적시에 양산 공급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감염병 확산 통제와 확진자 치유를 위해 고생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아니면 나라가 쑥대밭이 됐을 것이다.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망가뜨린 경제 ‘폭망’에 대해 이번 4.15총선에서의 심판은 불발로 끝났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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