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국회에 일자리 창출·투자촉진 주문
기업들, 국회에 일자리 창출·투자촉진 주문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4.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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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21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

기업들은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우선 추진 경제활성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지원과 규제완화를 꼽았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국회·정부·민간경제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기업(160개)의 2/3 이상인 109개사(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경제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중점사업이라고 응답한 기업(109개사)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자료.
전경련 자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한편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 (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 (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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