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시험 등 제한적 시행
- 등교 개학은 상황 봐가며 추진
- 무관중 등 위험 낮추면 야외 스포츠도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4월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또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교육부에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면서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무증상 전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사례란 싱가포르가 초기에는 모범적 감염 통제국으로 불리다가 학교 등교 재재를 서두르다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된 반면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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