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박원순 고발 좀 해주세요!
누가 박원순 고발 좀 해주세요!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4.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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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정부가 오늘 5일로 종료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료 기간이 오는 19일로 늦춰졌다.

1차와 달라진 것은 2차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종교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방역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점이다.

참 뻔뻔하다. 의료진과 봉사자 그리고 자발적 국민들의 참여로 일궈놓은 성과를 정부가 똑 따먹더니 뭐 잘하는 것이 있다고 또 2주간 연장하는가.

여론조사에 속아 정부가 엄청나게 방역관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완전 엉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비판하고자 한다. 정작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정책과 현실은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설익은 정책만 내뱉고 있으니 박원순만 신이나 자신들이 밉보인 우파들만 때려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능후가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세균, 박능후, 박원순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당신들의 정책과 현실이 왜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일기 바란다.

첫째, 당신들은 왜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가.

다닥다닥 붙은 채로 줄지어 서 있는 지하철 역내(물론 지하철을 타면 더 하구요)시민들에게 정세균, 박능후, 박원순은 물론 어느 공무원이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2m 떨어져 줄 서라고 계도해본 적이 있는가. 여기는 우한 폐렴이 피해가는가.

또 지하철 에스컬레이트에 다닥다닥 붙어 움직이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공무원이 그 앞에서 서서 2미터에 한 명씩 타라고 계도해본 적 있는가. 여기도 우한 폐렴이 피해가는가.

문재인 정권의 초기 방역실패와 마스크 정책실패로 매일같이 수많은 국민들이 약국 앞에서 마스크 배급 받으려고 다닥다닥 붙어 줄 서는 이곳에 어느 공무원이 나와서 2미터씩 떨어져 서시고 손 소독제 좀 바르라고 한 적이 있는가.

심지어 대구에서 비 오는 날 마스크를 사기위해 줄섰다가 우한폐렴 증상으로 결국 사망한 17세 고등학생의 억울한 죽음 이후에도 당신들은 이 곳을 그냥 방치해왔다. 여기도 우한폐렴이 피해가는가.

주말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은 물론 여의도 벚꽃길 구경을 나온 수많은 시민들,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63빌딩 앞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 등에 쏟아져 나온 상춘객들 당신들은 어떻게 했나. 마이크만 들고, 버스나 통제했지 근본적인 대책은 못했지 않은가. 이 사람들도 사랑제일교회처럼 예배 못 보게, 못 모이게 강제적으로 경찰과 공무원 투입해서 막아보시지 그랬는가.

국민들을 계도하고 자제시키고, 탄압하려면 무엇보다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선행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2미터 거리 두기는 공무원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정세균, 박능후, 박원순은 물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 현장에서도 이들은 2미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박원순은 국민들은 탄압하면서 정작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밥 먹는 이 꼬라지를 보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노란 옷 입고 하는 짓거리들 보라. 이러고도 국민들만 2미터 떨어지라고 압박만 한다. 공무원은 우한폐렴이 피해가는가.

둘째, 당신들은 왜 태극기 집회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만 탄압하는가.

박원순은 지난 2월 22일 우파 집회와 관련 약 35명의 집회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날은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도 아니고, 그 아래 ‘경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고발을 했다.

감염병관리법 그 어디에도 경계단계에서 집회를 강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신청을 해봤더니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 집회가 위험했다면, 당연히 경찰이 집회를 취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당연히 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굳이 절차를 따진다면 경계단계서는 권고만 해야 한다. 제대로 단속을 하려하면 박원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경계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면 그 이후 했어야 하는 행동이다.

급기야 부랴부랴 정부는 22일 집회 4일 뒤인 26일에야 경계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따라서 29일 광화문 집회 등을 모두 취소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박원순은 권한남용으로 광화문 태극기 집회 등을 모조리 불법으로 간주해 고발했다. 만약 박원순이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단속하러 나온 경찰이나 공무원, 박원순까지 당연히 방역복을 입고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박원순과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경찰 누구도 방역복을 입고 나온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박원순은 그 자리서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정확히 법으로 따진다면 박원순은 집회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잣대로 따진다면 박순순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법을 위반을 한 것이다.

다시 묻는다. 우한페렴이 박원순과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경찰들은 피해가는가. 결국 박원순이 너무 오버한 것이다. 법적으로도 해당되지 않는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태극기 집회를 무산시키겠다는 발로 아니었겠나.

박원순은 교회, 클럽, 무도회장,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집단으로 몰려 있어도 무방비로 방치한 채 계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유독 전광훈 목사의 사랑의 제일교회만 탄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곳은 다 방치한 채 유독 전광훈 목사의 사랑의 제일교회에는 주일만 되면 경찰과 시구청 공무원4-500명과 기자들을 끌고 와서 탄압을 하는가 하면 기레기들도 이곳만 찍어 보도를 해댄다.

박원순은 정부 정책을 안 보나 보다.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 준수사항은 어제 발표한 더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박원순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좀 알려줄 테니 박원순은 똑똑히 들으시기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뭔가. 개인이나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아닌가.

정부발표를 보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종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소독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종교시설의 경우는 ‘출입구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 금지 조치하고 단체식사를 대접할 수 없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게 뭔가. 종교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하려면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소독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 아닌가.

내가 여러 번 사랑제일교회 갔었는데 출입구에서 열체크를 통해 각각의 증상을 확인하고 있었고, 고위험군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 금지 조치하거나 미처 준비 못한 성도에겐 현장에서 주기도 했다.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 관리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사전 방역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조치를 했으니 지금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데 박원순이 전광훈 목사 교회 때려잡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지 않은가. 결론은 초기방역실패의 원인을 신천지에 뒤집어 씌워 본전을 뽑아 먹고, 다음 타순으로 태극기 집회와 전광훈 목사의 사랑의 제일교회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내 말이 틀렸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보시기 바란다.

박원순은 주일 예배를 보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의제일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주일날이면 시 구청 공무원과 경찰 500여 명을 보낸다. 200여명의 성도들의 예배를 탄압하기 위해 두배가 넘는 시 구청 공무원과 경찰, 기자들을 현장에 탄압요원으로 투입한다.

물론 이 곳도 위험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시 구청 공무원과 경찰, 기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마스크 하나 달랑 쓰고 나타나 다닥다닥 붙어 서 있다.

누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 경찰들 우한폐렴이 피해가는가. 아니다. 그리고 그 시 구청 공무원과 경찰, 기자들 안에 확진자나 무증상 확진자가 있는 줄 누가 아는가.

박원순의 단속에 엉터리라는 것은 이거 하나면 끝날 것이다. 인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외국인 배우 2명이 있는데 지난달 12일 입국해 이틀 뒤부터 30일까지 공연을 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외국인 배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로 판명된 배우가 공연했던 기간 블루스퀘어를 찾은 관람객들은 모두 8,500여 명이나 된다.

지난달 12일 입국해 이틀 뒤부터 30일까지 공연을 했으니 16일간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여기는 왜 사랑제일교회처럼 강력한 단속을 안 해 이런 문제를 만드는가.

공연장이 위치한 용산구와 확진자 숙소가 있는 종로구는 물론이고 그동안 이 공연을 보러갔던 8,500여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배우와의 접촉자 및 투숙객만 조사한다고 끝날 일인가.

관람자 8500명 다 조사하고, 이들이 누구와 또 접촉했는지, 그 접촉자들은 또 누구와 접촉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가 뭐라 했는가. 관람객들에 자가격리가 아니고 그냥 "외출 자제?" 당부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오폐라 유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모니터링을 위해 전체 명단을 확보하고 “가급적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는 안내문자를 전송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니 확진자가 나왔으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관람자 8.500명 자가격리 시켜야 한다. 이런 조치는 하지 않고 감염자 한명 나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탄압하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나는 박원순이 답답한 것은 이 외국 배우들이 캐나다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공항에서 입국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다. 적어도 위험성이 있는 이들의 동선을 계속 파악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 외국인 배우들은 오페라 배우들이다.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려니 얼마나 많은 비말을 쏟아 냈겠는가.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말이다.

지난달 12일 입국해 이틀 뒤부터 30일까지 공연을 할 때까지 박원순은 다른 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내 팽개친 채, 방역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태극기집회 때려잡는데 정신 팔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보라, 박원순의 이율배반, 어불성설, 폭력적 내 맘대로 정치방역 기가 막히지 않은가.

박원순에 묻는다. 겨우 1시간 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는 시장 책무라며 금지하고, 형사고발하는 박원순이,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위험성 3배)이나 소리 지르며 비말을 퍼트리는 오페라 공연 금지는 왜 사랑제일교회처럼 단속을 하지 않았는가.

이들에게 한번이라도 집회 안전거리 2m 떨어지게 하는 책무는 했는가?

자의적 폭력적 예배 탄압과, 집회 탄압의 권리행사 할 때만 당신 책무가 되고, 책임질 때는 아무 책임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 내 맘대로 책무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유증상 확진자와 3시간 이상 동일공간에서 장시간 접촉한 8500명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가 격리조치는 시켰는가?

지금 관람자 8500명이 거리를 막 돌아다니게 방치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단 한명이라도 감염되면” 가만 안 둘 것처럼 엄포 놓고 예배참석자 형사고발하는 시장의 자세가 맞는가.

중국 유학생 수만 명 입국시켜 온 서울시내 다 돌아다니게 만든 것과 함께, 박원순 당신의 국민기만, 국민탄압 악질의 정치방역은 왜 지금까지도 모르는 체 하는가.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박원순은 국민들이 나서서 권한 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 우파 법조인 및 시민단체들은 이 방송을 근거로 제발 고발좀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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