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두 명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송환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였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적했다.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정부는 탈북 선원을 송환한 북한이 마치 적법한 사법체계를 갖춘 국가라고 생각한 듯 하다고 우려했다.

킹 전 특사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송환한 북한 선원들의 인권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네 명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지난 1월 말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유린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 지도층의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 처형 등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지의 진정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fact)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 등 고위급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강력한 어조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룬 방식이 얼마나 적절하지 못했는지를 방증한다고 킹 전 특사는 설명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불공정한 재판 등 중대 인권침해가 만연한 북한으로 탈북 선원 두 명이 송환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답변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동료 선원 다수를 살해한 후 도주한 악랄한 흉악범으로 한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해 강제퇴거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라는 점을 고려해 송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