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46명이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싶어 면면을 살펴보니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어쨌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남다른 분들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도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에 코메디다 코메디 하고 제목을 붙여 놨다.

청소원으로부터 대학교수까지, 현 정치인으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등록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40세 이상자이면 누구나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담감 없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간판이나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한 선거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10명 이내의 상근 선거운동원도 둘 수 있다. e메일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문자 음성 동영상을 보내는 등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1.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동아일보에 이미 보도되어 있는 내용을 보자. 예비 등록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내가 하면 현 대통령보다는 잘 할 것이라는 이유로 예비 후보등록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회사원 조계덕(47) 씨는 대선 후보로 등록하자 아내가 “또라이 남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정치를 하니 ‘또라이’가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컴퓨터프로그래머 출신인 조 씨는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 아니냐” 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박노일(52) 씨 역시 “나도 보통사람이고, 대통령도 보통사람인데 나라고 못 할 게 뭐냐”고 했다.

삼성생명 본부장까지 지낸 조화훈(55) 씨도 정치 한 번 해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조 씨는 “대기업 근무도 해 봤고 사업해서 큰돈도 벌어 봤는데 항상 뭔가 허전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 씨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와는 3년 전 17대 총선 때 갈라섰다. 조 씨는 “총선 후보로 등록해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한계가 많을 것 같아 출마를 포기하고 대선을 준비했다”며 “경제를 발목 잡지 않는 정치를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업가 심만구(59) 씨는 기성 정치인들이 못 미더워 출마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30여 년간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며 친환경 건축자재 발명 특허도 갖고 있는 심 씨는 특허 등록을 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계를 절감했다는 것. 그는 “환경부에선 과학기술부로 가라, 과기부는 산업자원부로 가라, 산자부는 건설교통부로 가 보라며 여러 부처를 전전하게 했다. 뒷짐만 지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는 이유를 알았다”며 “기술 천시 문화를 바꿔 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의 모 구청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는 전기동(52) 씨는 “몸은 비록 지자체에 있지만 국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통일국가가 되는 데 주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섯 명의 여성 후보 중 한 명인 민말순(60) 씨는 경기 안양시의 우체국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말순씨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쓸고 닦아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다. 5년 동안 10원 한 푼 안 올랐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배고픈 사람 심정 모르고 주머니 벌려 자기 욕심만 챙긴다. 청소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면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을 싹싹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선 가능성을 묻자 그는 갑자기 “솔직히 우리 집 개가 들어도 웃지. 청소부가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다들 웃지. 그래도 웃음거리 한 번 돼 보자,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강혜승 기자, 2007.05.28 03:05)

2. 웃고 넘길 수 없는 현실

위의 사실은 민심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대통령 예비 후보자 등록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성격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일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각양각색의 예비후보자 층들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못 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해 준다.

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 예비 후보자로 등록까지 마쳤을까? 이들이 한가지로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 좌파 정권에 대한 교체이다.

북한 특사로 보내 달라고 떼를 쓰던 김대중 전 대통령. 보내 드리려고 애를 써도 북한에 의해 거절당하자 이제는 8.15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훈수정치를 통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6.10 민주화 운동이 마치 자기의 것처럼 “잃어버린 10년, 다시 찾은 10년” 으로 자의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이고 노동운동이고 간에 운동이라면 역사가 성격을 판단해 주고 것이지 누구 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이 이끌었다는 소위 민주화 운동은 현재 좌파운동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5.18 운동의 성역화를 위해 대통령 재임 중에 무려 7차례나 보상심사를 해 준 일 등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다. 이 연구는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는 탈북북한군출신들의 세실레스토랑의 기자회견의 진실여부와 함께 연구 중이며 연구결과에 따라 5.18 운동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역사란 진실 앞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 누군가에 의하여 반드시 들춰지고 재론되며 검증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진실은 속여 넘겼을지 몰라도 역사는 속여 넘기지 못한다. 정치꾼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愚는 진실 앞에서의 부정직성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비켜가고 잠잠해지면 고개를 드는 코브라형의 정치꾼들이 상당한데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정치꾼의 세가 일천하게 되면 출세를 지향하게 되고 그 출세가 대권까지 넘보게 될 위치로까지 발전했다면 대권에 도전하게 되어 있다.

일인지상만인지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옛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대권의 꿈을 이룬 정치꾼은 통치기간 중에 정치꾼다운 역발상이나 혹은 자신의 실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고 결국 이 또한 역사에서 밝혀지게 되어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통치를 실현한 좌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들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역사의 시계추를 뒤로 물렸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대한민국이 번창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10년의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은 시동도 제대로 켜지지 않을 정도로 방전되었다.

새로운 동력으로 교환하여 경제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뒤로 물렸던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나 그 동안에 많은 인재들은 운명을 달리했거나 해외로 이주해갔다. 두 명의 좌파 대통령의 정권유지와 좌파성향의 통치철학을 구현해 내기 위해 부풀려진 공무원 직제와 맘모스화 되어 있는 공직 세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암초가 되어 있다.

암초를 거둬내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 수준에 버금갈 일이다.

새로운 국가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험에 가까운 국가적 새판을 짜야 하는 지경까지 몰린 대한민국의 장래는 두 좌파 대통령이 망쳐 놓은 결과이다. 새로운 정권은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검증된 보수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새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어야 한다.

3. 무엇으로 경제를 창출해 낼 것이냐?

경제를 창출해내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하는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과 기업과 국민의 역할도 분간하지 못하는 두 좌파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등골은 빠질 대로 빠져 국민은 골다공증 환자가 되고 말았다.

경부운하를 파서 국가의 경제력을 창출해 내겠다는 돈키호테식의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없는 국민이 운하를 파는 일에 동원되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인가? 역사를 더듬어 보자.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재원은 파월국군장병의 숭고한 몸값으로 충당되었다. 당시 정부는 파월장병에 대한 월급을 미국에서 달러로 받고 월급은 한국돈으로 계산해 주었다. 그 달러는 중장비를 수입하는 비용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용처로 투자되어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예상되었던 공기보다 훨씬 앞 당겨 완공될 수 있었다.

경부운하건설에 대한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내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 원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향후 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오직 참여정부에서 벌려 놓은 국책사업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상세설명으로 들어가 보자.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1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모두 12개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으며, 총사업비는 710조3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주국방 사업이 209조원, 2004∼2013년 이뤄질 농어촌 종합 대책사업 119조30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118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사업 66조6000억 원,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56조1000억 원, 행정수도이전사업 45조6000억 원, 동북아 물류중심 사업 33조원, 주한미군재배치 사업 24조원 등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될 국고지원 규모는 자주국방사업이 총사업비 전액인 209조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절반수준인 59조원, 국가균형발전계획은 44조5000억원 등 최소 396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고, 농어촌 종합대책이나 혁신도시건설, 수도권 북구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아직 국고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이들 사업을 합쳐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156개로 971조5000억 원에 이르며 이중 10조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은 23개에 총사업비가 569조1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에 지원될 국고 규모는 총756조2000억 원으로, 이중 올해 말까지 270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485조9000억원(연평균 38조5000억 원)은 앞으로 더 투입돼야 한다.

임 의원측은 “감사원, 국회를 통한 타당성 재검증 작업이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방만한 국책사업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은 또 “진행 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난 사업은 29개로 사업비 증가액이 22조4000억 원에 이르지만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된 것은 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김의구 기자, 2004.10.11 21:21)

여기에 한미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보상금으로 매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비전 2030 정책으로 1600조원이 잡혀 있다.

실로 국가의 재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황이다. 여기에 대고 큰 공사판을 벌여서 왕창 투자를 하면 4년 후에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법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공약인가. 같은 당의 소속의원인 임태희 의원이 국회 기간 중 대정부 질문에 사용한 자료이다.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불참했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인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벌려 놓은 공사판을 감당하는데 국가의 전 예산인 135조 원씩 꼬박 5년을 몽땅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사정이 이런데 어디에서 재원을 끌어다가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는 이야기인가?

국가재정의 현실과 국민의 현실을 도외시한 ‘무찔러가’식으로 일단 파고 보자인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으로 경부운하에 쏟아 붓고 완공 뒤에 셈할 것인가?

경제정책으로 내 놓은 이상 먼저는 한나라당 의원과 당원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론을 내 놓아야 할 일이다. 좌파 정권에 이를 북북 갈고 있는 국민은, 죽기 살기로 좌파 정권을 끝장내고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의 탄생을 소원하고 있다. 대선후보자의 정책 중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되새김질하듯 곱씹어 보며 불꽃같은 눈으로 따져 보고 있다.

우물쩍주물쩍, 두루뭉술, 은근슬쩍, 너와 나만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 해야 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얼 한건지가 나와 주어야 한다. 경부운하만 파다가 임기를 마칠 것인지, 경부운하를 파는 동안에는 무엇으로 경제를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