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 ‘코로나 경제’ 대책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 ‘코로나 경제’ 대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3.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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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책 당국자나 정부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수반하는 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폭넓은 대응책을 취하고 있다.

주요국 및 지역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한국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11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 승인 후 보건제도와 육아 및 산업지원 등에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도항을 30일간 중단한다고 11(현지시각) 밝혔다. 영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중소기업 등을 위한 500억 달러(603,5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통한 지원책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총 83억 달러(10181억 원)의 코로나19 대책 예산안에 서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2008년 금융 위기 이래 되는 긴급 금리 인하를 실시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투자가들은 몇 주 이내에 추가로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하원 민주당은 11일 종합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에게 14일간의 유급 병가와 최대 3개월의 유급 가족 휴가·의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원 본회의에서 12일 중에 심의·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은 바이러스 유행과의 싸움에서 1,105억 위안(198998,000만 원)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강화하고,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지표 대출 금리를 포함한 몇 개의 주요 금리를 인하한 것 외에도 기업에의 저리 융자와 지불 경감 조치를 각 은행에 요구했다.

중국 생태 환경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유행(Pandemic, 팬데믹)의 문제에 대응해,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기업이 시정책을 강구하는 기한을 연장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 일본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10일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합에서, 긴급 대책 제 2탄을 정리했다. 재정 조치는 4308억엔(51545,976만 원) .예비비 2715억엔(31,6085,730만 원)을 활용한다. 금융 지원 총액은 1.6조엔(186,2752,000만 원)이 된다. 앞으로 감염의 상황과 함께,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의 동향을 충분히 주시해, 필요한 대책은 주저 없이 강구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 유럽중앙은행(ECB)

ECB는 지금까지 금리인하는 내세우지 않았다.  ECB 이사회는 3일 밤 전화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놓고 논의했다. 다만 정책조치는 의제가 되지 않았다.

ECB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서 유로권의 각 금융기관에 대해, 직장에서의 감염 방지나 필요시의 대규모 텔레 워크(tele work, 재택근무) 등 업무 계속 계획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 유럽연합(EU)

EU수뇌는 지금까지 발본적인 대책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장은 10(현지시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원에서 250억 유로(34705억 원)를 출연, EU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 독일

독일 연립정부는 2024년까지 공공투자를 124억 유로(169,0095,200만 원) 늘리고, 기업이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쉽도록 합의했다.

* 영국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11(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경기후퇴 위험을 막기 위해 300억 파운드(463,875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담은 새해 예산을 발표했다. 부양책 규모는 1992년 이후 최대다.

잉글랜드 은행(영국 중앙은행)11일 정책 금리를 0.75%에서 0.25%로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20168월 이후 처음이다.

*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기업이 일부의 사회적 비용이나 세금의 지불을 연기하는 것을 용인하고, 수도 파리는 기업이 공공 섹터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것을 허용했다.

* 스웨덴

스웨덴 재무부는 11(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신종 바이러스 대응에 직접 해당하는 정부기관용 추가 예산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인도

인도 준비 은행은 제2탄의 유동성 공급 수급(LTRO)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유동성을 주입할 방침이다.

* 이탈리아로베르토 구알티에리 이탈리아 경제재무장관은 정부가 75억 유로(102,1567,500만 원)를 출연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2%인 재정적자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승인을 유럽연합(EU)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11(현지시각) 총액 10억 캐나다 달러(8,7563,000만 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로서는 첫 대책이 되며, 트뤼도 총리는 필요에 따라서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캐나다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 1.25%로 하기로 결정했다. 금리 인하는 약 5년 만으로, 0.5%의 대폭 금리 인하는 금융 위기에 휩쓸린 20093월 이래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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