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압박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해 거듭 변론권을 주장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등으로 선관위의 판결을 앞두고 깽판을 부리고 있다.

과연 선관위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바른 판결을 내릴지 심히 염려스럽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6일 “선관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에 변론권 보장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일 “노 대통령 발언록, 한나라당 고발장 등 참고자료 정리가 끝났다”며 “7일 중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와대의 변론권 요청을 두고 “선관위원들이 변론 기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변론 기회를 줘야 할 법적 책임은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1. 다소 애매한 선관위의 태도

선관위는 7일 전체회의 안건에 노 대통령의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여부와 사전 선거운동 여부만 상정하고, 참평포럼이 선거 사조직인지 여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의 일상적 업무를 통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회의 안건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로선 청와대의 강경 반응이 당혹스러울 뿐이다. 우선 선거법 위반 시비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의견 진술이나 변론의 기회를 준 적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선관위측은 "선관위원 전체회의는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변론 기회를 준 적이 없고 조사 대상자가 소명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의견서를 참고하거나 변론 기회를 줄지 여부는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에서 "비록 선관위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소명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라고 밝혀 소명 기회 요청이 전례없는 요구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 의결대상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된 것으로 결정 여하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 산하 국가기관, 정치권, 나아가 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요청했다.(한겨레, 2007.06.06 21:30)

2. 노 대통령의 언어폭력 습관성인가?

머니투데이는 청와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운운에 대한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헌법소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천 대변인은 헌법소원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저희의 법리적 해석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가 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으니 헌법으로 따져 보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 등 대리인도 (헌법소원을) 낼 수 없고, 낸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개인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선관위가 '위법' 결정을 내릴 경우 선관위 결정이 공권력 행사이고 이 결정이 노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당장 선관위 결정도 관심의 초점이지만 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릴 경우 청와대가 밟겠다고 밝힌 법리적 절차도 수많은 논란거리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 발언의 위법 여부를 논의한다. 선관위측은 회의가 대략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정 연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의 후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2007.06.06 14:43)

3. 억지 주장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

청와대의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치활동 할 수 있는 공무원" 이라는 점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또 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항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뜻한다"며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지난번 참평포럼에서의 대통령 강연은 첫째, 대선을 약 6개월 이상 앞둔 시점이고 둘째, 강연의 대상이 특정 단체 회원이었으며 셋째, 강연의 주된 취지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매도와 일방적 정치 공세에 대한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반론이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 네째,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참평포럼 강연 1회) 등을 종합, 판단하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07.06.06. 21:37)

얼마나 국민이 하찮게 보였으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바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레발을 치는가.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하루에 40명의 국민이 자살로 죽고, 해마다 어르신들의 자살이 늘어 전체 자살자의 37%에 육박한다는 보고가 나왔는가. 국정을 잘하고 있는데도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자살자가 늘어나겠는가.

고위 공무원을 포함하여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자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판국이다. 2000년 당시만 해도 대학졸업자로서 대기업 초년생의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주 5일제 시행과 함께 일자리가 급속히 축소됨으로 인해 임금저하 현상과 년봉제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은 줄어든 반면 임시직이 늘어난 결과로 인해 월 500만원의 임금 수령자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불과 참여정부 4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서울대학가 A 음식점의 2000년도 상반기와 2006년 상반기를 각각 비교한 도표를 올린다. 다 빼고 난 뒤에 연간 세후 순수익으로 남은 돈이 2000년 9116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 634만원 밖에 안 남았다. 더구나 2000년도에 월 임대료로 350만원(보증금 1억)을 지불했으나, 융자를 얻어 건물을 구입하고 매월 은행이자로 250만원이 지불되어 월 100만원이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수입이 634만원에 불과하다.

자영하지 않고 매월 50만원씩만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에나 계산이 맞는다. 보증금 1억에 매월 350만원의 세를 내는 정도의 음식점이라면 제법 규모가 있는 음식점이다. 자영업자가 이런 지경이라면 임대를 얻어 자영한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 지경이니 자살자의 수가 줄어들지 못한다.

현실이 이지경인데 참평포럼에 가서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박수를 받았다니 도대체 이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던가. 더구나 자신들의 잔치이면 끼리끼리 박수나 치면서 놀면 되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경선중인 한나라당의 경선 주자들을 비난하는가 말이다. 함부로 국채를 발행하여 떡을 친 자들이 함께 모여 305조원의 국가빚을 국민들의 어깨에 짊어놓았으니 자랑스러워서 박수를 치고 놀았는가. 당장 한미FTA에 대한 비준통과를 위한 절차상의 검증과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 박수치며 남의 욕이나 해대며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4. 참정포럼의 실체 밝혀져야 할 것

정치권에선 참평포럼이 2일 노 대통령 초청 특강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김만수 집행위원장은 “대선을 겨냥해 특정 후보와 연계하거나 범여권의 대통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활동한다고 보는 건 오해이거나 억측”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참평포럼이 이달 말까지 14개 광역단위의 시도에 지역조직 건설을 목표로 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시키는 점을 볼 때 총선을 겨냥한 정치판이거나 대선을 겨냥한 정치판을 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 특강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을 거칠게 비판한 것은 친노 세력의 결속을 의도한 정치행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더하여 참평의 핵심멤버들을 보면 참평이 단순한 정책포럼이 아님을 분명히 해 준다.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김만수, 명계남 집행위원장은 이전부터 정치권 진출이 점쳐졌고,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28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서도 18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가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음은 포럼의 주요 멤버 명단이다. ▶고문: 송기숙. 이상희씨, ▶대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문위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두관. 권기홍. 김화중. 윤광웅. 이창동. 지은희. 최낙정. 허성관 (전 장관들), 이강철. 이백만. 서주석.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집행위원장:안희정씨,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명계남씨

한국일보는 참평포럼의 활동자금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참평포럼측은 15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100만원씩의 회비를 냈고, 이를 통해 마포구 공덕동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200만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포럼 형식이라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고,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내는 회원수도 4월 27일 발족 당시 600여명에서 최근 1,500명을 넘어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당 출신의 한 공기업 감사는 “포럼 발족 당시 참여정부나 우리당과 관계가 있는 주요 공기업 임원들에게 100만~1,000만원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평포럼 사무처 관계자는 “회비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의무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한국일보 2007.06.06 00:11)

참평포럼의 정체는 무엇인가. 노사모의 격을 높여 핵심멤버 중심으로 포럼을 설치하고 좌파들을 지휘할 지휘소인가. 아니면 제2의 노사모 운동을 일으킬 발전소인가. 집행위원장은 주체사상자로 폭로된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완장을 차고 있다. 그러나 친북좌파들이 더 이상 설 곳은 없다. 친북좌파의 생명줄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끝장이 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막말과 깽판 청와대의 억지 해명과 주장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참아 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