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만든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만든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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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댓글에 국적·접속국가 표시 추진

인터넷 여론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유학생, 조선족 등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공산당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 미래 통합당이 인터넷 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당 미디어 특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을 뜻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온라인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해왔음을 지적하는 사설(링크)을 내놨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은 대만독립파에 불리하도록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분석(링크)을 제시했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 글쓴이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포털 서비스업체가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자료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포함했다.

특위는 이번 방지법을 통해 글쓴이(혹은 댓글 작성자)의 인터넷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 우회한 IP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원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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