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반란…문재인 탄핵 이어 하야까지?
좌파 반란…문재인 탄핵 이어 하야까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2.2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YTN 캡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문재인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지난 9일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문재인 탄핵’의 글을 올린 지 10일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문재인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려 좌파진영이 시끌벅적 하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일자 이 글을 현재는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무래도 좌파진영에서 계속해서 문 정권 비판하는 양심가들이 나올 조짐이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민변 소속인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 “공소장 내용만 보면,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475명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문재인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우파진영도 아닌 좌파 진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나는 양심의 소리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과는 달리 특정 세력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뱉는 말이나 글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좌우를 떠나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을 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파는 빼더라도 그동안 좌파 논객 진중권과 참여연대 김경율 전 소장,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조국사태와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를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는가.

예전 같으면 좌파 진영에서는 “그래도 우리 편”인데 하면서 덮고 넘어갈 수도 있을텐데 왜 이런 공개 탄핵 공개 하야가 나오겠는가.

좌파 진영에서 봐도 이 정권의 실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 아니겠는가.

조국 일가 사태가 그렇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태가 그렇고,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불법선거개입 혐의까지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들이다.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문제들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보란 듯이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인사 추태까지 보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가 날 것이다.

나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좌우를 떠나서 바로 이런 양심의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글 한 줄 잘못 올렸다고 신상털기에 융단폭격까지 당하는 세상에 이런 양심의 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혼자만의 고통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이 다녀간 아산 재래시장의 한 가게 주인 신상털기를 당하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가 융단 폭격을 당하는 이런 사회,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그나마 지탱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나는 오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이 단순 조롱이나 화가 나 쓴 글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 쓴 글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김 부장판사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던 좌파 진영의 한사람 아니겠는가. 실제 좌파들이 말하는 진보진영 판사이기도 하고.

이 글을 보면 ‘정권의 성공을 희망’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는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다는 실망감을 ‘지지 의사 철회’로 나타낸다.

그럼 김 판사가 이번에만 이런 비판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는 법적으로 잘못을 보았을 때 가차 없이 비판을 가해왔었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또 지난달 11일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개 비판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 이번 비판도 판사의 양심에서 볼 때 좌파를 떠나 정확한 비판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의 지적을 계속해서 보겠다.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도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권 비리'가 아니라는 강변을 보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아느냐고 묻는다.

이건 문재인이나 이 정권이 몰라도 문제지만, 알고도 이런 짓을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바로 뒷 문장에서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김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분석해보면서 적어도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 이성적 판단, 문제점 및 원인,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범관의 자세 등에 대해 진실을 담았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실정들이 문재인 스스로도 문제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대깨문이나 문빠들이 작당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권력 설계자인 조국 교수와 그가 주축이 된 '문빠(문 대통령의 팬덤)'라는 집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집단적 발광 형태는 정상적인 법이 작동할 수 없는 압박수단은 물론 정권조차도 그들의 힘에 떠말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잘 보라, 문재인 정권은 초기부터 촛불만 읊어대다가 결국 대깨문들의 응집력을 강화시고, 그 응집력이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작동을 했으니 이제는 80년대 문제가 됐던 군대 하나회 같은 짓거리를 보란 듯이 하고 있지 않은가.

조국 구하기, 패스트트랙 날치기 응원, 반일 감정 유발과 일본상품 불매운동, 임미리 교수 칼럼 융단폭격에 이어 지금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두고 이른바 ‘조국대전’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김 부장판사는 문빠들의 행태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이고, 2인자 계층은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달콤한 자리 제안에 현혹돼 수많은 민주주의자를 '총알받이'로 희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런 정점에 있는 조국을 향한 비판을 하면서도 문재인에게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그 글에서 “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이 문제는 김 부장판사만 아니라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아스팔트로 나섰던 이유다.

김 부장판사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나열한 후 문재인을 향해 알고 행한 것이냐 모르고 행한 것이냐고 재차 묻는다. 그리고 하야를 말한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그런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힌 것이다.

오늘 김동진 판사의 글을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상하리만큼 광기에 이끌려다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때부터 번지기 시작한 광장정치, 여론재판이 이제는 나라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우를 떠나서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파괴되고 있는 법치를 걱정하면서 소신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집단광기로 매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중에는 의도적 글과 의도적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국가와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매우 높아져 허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말한 김 부장판사의 문재인 하야 요구는 한 법관이 전체 법조인들은 물론 국민들을 대신해 문재인 정권의 부실을 대신 지적해준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청와대 측의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이다.

기자들이 ‘오늘 새벽에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공개 글을 썼는데, 대통령 입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뭐라고 했겠는가.

깔끔하게 “없었다”면서 “어느 판사가 어떤 글을 개인적으로 썼는지는 다 확인을 못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솔직히 청와대나 문재인이 봐도 김동진 판사의 글 반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만 두겠는가. 가뜩이나 민변 변호사의 탄핵 주장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대깨문을 동원해서라도 집단 공격을 하지 않았겠는가.

비록 김 판사의 글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삭제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말못하고 있는지, 문재인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역사적 메시지는 이미 던진 것이라고 본다.

지난 3년간 광화문 이승만 광장 등에서 우파 국민들이 부르짖었던 문재인 퇴진의 메아리가 이제야 겨우 진실을 등에 업고 자유민주주의 둥지로 찾아오는 것 같다.

힘내자, 결국 진실은 이긴다. 침묵하지 말라, 그래야만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