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해 온 지만원(77)가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형을 판결했다. 또 이 주장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2016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지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자신이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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