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맞서는 법조인들에 경의”
“권력에 맞서는 법조인들에 경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2.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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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변호사 500명 10일 2차 시국선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2차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변은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한변 등 500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여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작년 9월 조국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으로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한변는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1월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며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우리 500명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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