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너무 무섭다
문재인 너무 무섭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1.30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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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말들을 잘 들어 보기 바란다.

하태경이 “국민은 문재인, 조국, 추미애, 유시민, 최강욱 비서관을 '대한민국 법치 파괴 5적'이라고 부른다“면서 ”5공 정권이 군부 파시즘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민간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당하고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소했다고 '쿠데타' 운운하며 아예 공수처 이용해 검찰총장 잡아넣겠다고 대놓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위조증명서로 남의 입시업무 방해한 잡범 주제에 권세가 거의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능력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공정이 없는 '3무(無) 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는)'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능. 특히 경제문제는 아마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 기소에 대해 검찰을 향해 '쿠데타'라며 반발한 것 등을 두고 “친문(친문재인) 라인만 올라타면 위도 아래도 없다”면서 “청와대 완장을 차니까 뵈는 게 없나. 가히 권력에 중독된 정권다운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공격했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29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면서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 이 다섯 명의 비판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기 쉽상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놈의 정권은 왜 매일같이 이렇게도 씩씩한 것인가.

도대체 무얼 믿고 이러는 것인가. 진짜 신기하다. 아무래도 공수처 믿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나라 큰일났다.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들이 하나같이 검찰을 공격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검찰을 가만 안 두겠다는 집단 발작증세를 일으키는 것 같아 이들의 기고만장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국의 우한폐렴을 능가할 정도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무소불위에 그저 말 몇 마디로 응수할 뿐 누구도 이들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명령을 어기는 하극상을 일으키면서 정작 자신들의 부하직원의 결재를 뭉개는 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임종석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소환과 관련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보인다.

황운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2월 4일 이후 검찰의 요청에 맞추어 출석하겠다”면서 일정도 자기 멋대로 정한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했다.

참 가지가지 한다. 나라 구석구석이 정상으로 굴러가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눈만 뜨면 삐걱거리다 못해 숨통이 막힐 지경인데 우리 사회 지식층은 냉장고 속의 얼린 생선이 되어 있다.

몸 사리기 바빠서인지, 나라 잘못돼 가는 것보다 괜히 나섰다고 적폐청산이던지 아니면 세무조사던지, 그것도 아니면 신상털기라 등 자신이 잘못될까봐 모두 입을 닫았다.

참 놀기 좋은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이 정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추미애가 다 막아 줄 것이고, 까불면 공수처로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찍소리 못하니까. 얼마나 쾌재를 부리겠는가.

국가를 운영하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술취한 사람들 마냥 아무 말이나 떠벌려도 흐지부지 넘어가고, 한국당이나 우파 쪽에서 이상한 발언을 하면 여우 때처럼 달라 들어 초작박살을 내버린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 언론을 쓰레기로 만들어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고, 정치인들을 선진화법으로 옭아매 날치기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법치를 떡판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놀기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나라를 이 꼴이 돼서 공산화가 되던지 망하기 10분 전인데 이들과 맞서 싸우고 투쟁하고 물고 늘어져야 할 야당은 4당은 기생정당이 됐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한국당조차 어찌할 바를 모른다.

국민들도 갈피를 못잡는다.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은 한국당과 전광훈 목사 측의 이별 연습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듯 지금 시끄럽다.

모두가 총선에 배지 몇 개 더 얻으려고 빠져 있는 이 순간 문재인 정권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윤석열 총장 쫒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국민 여러분, 나라 어찌하면 좋은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현실은 이 꼴을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다.

그저 태극기 든 애국 국민들만 광장에 모여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을 뿐 세상은 관심이 없다.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지, 법이 얼마나 더 찌그러져야 법조인들이 정신을 차릴지 진짜 잠이 안 온다.

전 국민이 마약에 취했는지, 젊은이들이 깡소주에 맛이 간 것인지 현재의 꼴을 보면 “캐세라세라” 될대로 되라는 식이다.

거짓에 입을 닫고, 사기에 기를 다고, 범죄에 눈을 감고, 썩은 언론에 코를 막아 버렸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법치를 이렇게 파탄을 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만 정신병자 취급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과연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외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지, 문재인이 말하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중립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다.

그저 엉터리건, 쑈건, 개판이건 자신들이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적폐청산이라 내뱉고 있다.

보라. 전 정권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을 때 사법농단을 척결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사법부가 최근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할 것인가.

국민들이 더럽지만 참아줄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소진되면 그 다음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는가.

다 망가지고 난 후에 그 책임을 물어 감옥으로 보내면 되는 것인가. 망가지기 전에 백정같이 칼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의 칼춤을 말려야 하지 않겠는가.

법이 왜 필요한가. 지금처럼 권력이 가진 자가 제멋대로 재단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바로 법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매듭지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

법의 신뢰는 무엇인가. 중립성을 가진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 가능해진다는 것 진짜 이 정권 법조인들은 모르는가.

만약 국민들로부터 법의 신뢰까지 의심받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 사회가 된다. 바로 사법부를 넘어 국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악성종양과 같은 것이다.

문재인이 내려보낸 친문 검사들을 제외하고 정직한 검찰들은 열 좀 받은 것 같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왜 우파들은 모조리 구속 수사 또는 구속 재판을 하면서 이 정권 실세들은 이런 식으로 재판에 넘기는지 이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검찰로서도 너무 시끄러우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나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인 정희도 부장검사의 글 중에서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며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한 대목은 모든 법조인들이 한번쯤은 되새겨 봐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글 밑에 달린 댓글 중에서 ‘요새 틀린 짓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인간들이 지치지도 않고 매일 참신하게 무도한 짓을 벌이는 것을 목도하면서 심히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는 이 글은 문재인 정권이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이런 검사도 안타깝게 작년 8월 대검 감찰2과장에 부임해 열심히 일하다 결국 이번 인사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나라가 이렇다. 일 잘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내치고 정권에 길들여진 것처럼 고분고분한 검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도배하려 하고 있다.

일개 하찮은 소시민이 보기에도 ‘윤석열 검찰'의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과의 싸움에서 언제까지 버틸지, 윤 총장을 쓰러지지 않게 해줄 자 누구인지 우리 모두 망가져가는 법치 앞에 양심을 흔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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