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악화 변수"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악화 변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2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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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잇단 우려 목소리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당위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고 VOA가 28일 전했다. 미국 정부는 시한 보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해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지휘관을 맡게 된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 안정이 전환 조건으로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시한까지 충족할만한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전환 시기가 2012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문제는 단순히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 넘어 투사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동맹이라는 점, 미 본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미-중 전쟁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같은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한국이 동맹을 이끌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공감하지만, 전작권 전환 논의 폐지 결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작권에 관련한 목표는 가져야 하며,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공식 표명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동맹 자체를 의문시하는 한국 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에서 한국군은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인 C4ISR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전작권에 대한 기본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가운데, 올해 총 세단계 중 두번째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선제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작권 문제에 깊이 관여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선제 조건이 연합 전력의 대비태세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 중심의 추진 일정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부 논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했음에도 한국이 사실상 시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22일 한미 관계 악화 변수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꼽으며,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한 사안이 한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시한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목표시한까지 조건이 충족 안됐음에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거부할 경우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국이 타협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에 실패할 경우, 한국 내 여론 등을 의식해 한미 당국의 조율된 여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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