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 북한은 역시 꼴찌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 북한은 역시 꼴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2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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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167개국, 일본 24위, 중국 153위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
EIU는 지난 2006년부터 ▷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 정부의 기능성 ▷ 정치 참여 ▷ 정치문화 ▷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성숙도)를 평가해오고 있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 정부의 기능성 ▷ 정치 참여 ▷ 정치문화 ▷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성숙도)를 평가해오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 랭킹에서 8.0으로 23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1.08점으로 167위 꼴찌를 나타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22일 발표한 민주주아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아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세계 23위를 기록했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성숙도)를 평가해오고 있다.

2019년도 순위는 2018년도 순위 보다 2단계 뒤로 밀려난 것이다. 한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된 22개국에 한 계단 차이로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 타이완(대만), 체코 등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군에 포함됐다.

최상위권에는 북유럽국가들이 주로 포진했다. 노르웨이는 9.87, 아이슬란드는 9.58, 스웨덴은 9.39으로 2018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9.26을 받아 4위에 오르면서, () 북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5위권 내에 들기도 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9.17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치 참여 항목에서는 7.22를 받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은 7.99로 한국 바로 뒤인 24위를 차지했고, 타이완(대만)7.73으로 31위를, 인도가 6.90으로 51, 필리핀이 6.6454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 3.32를 받아 130위에 있었던 중국은 2019년도에는 2.26을 받아 순위가 153위를 한참 뒤로 밀려났다.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됐다.

북한 역시 2018년도와 동일한 점수인 1.08로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위권인 유럽권을 보면, 핀란드 9.25, 아일랜드 9.24, 덴마크 9.22, 캐나다 9.22, 호주 9.09, 스위스 9.0310위 내에 포진했다.

또 주요 7개국(G7) 중 독일은 8.68, 영국은 8.52, 프랑스 8.12로 각각 13, 14, 20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위치한 반면, 7.96의 미국과 7.52의 이탈리아는 각각 25, 35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2019년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승격된 나라는 프랑스가 21(8.08), 포르투갈 22(8.03)이었으며, 몰타는 7.96으로 26위에 그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전체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45.5%에 해당하는 76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된다며, 그 가운데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는 2018년도 보다 2개국 많은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고 EIU가 설명했다.

나머지 91개국 가운데 37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보다 1단계 아래인 '혼종 정권'(Hybrid regime), 54개국은 '귄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EIU는 또한 2019년도 167개국 전체 평균 점수가 2018년도의 5.48에서 5.44로 하락했으며, 이는 2006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하락 추세는 불평등, 지배계층의 억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분출했던 중남미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중동, 홍콩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퇴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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