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예정지역 주민의 거듭되는 반발과 의혹 속에 표류하던 제주도 군사기지 계획에 대해 김태환 도지사가 전격 수용을 결정한 때문이다.

김 도지사가 긴급기자회견 양식을 빌려 수용 선언을 하기 불과 2시간 전에 제주도 의회에서 ‘숙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모든 결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비교해 보건데 급해도 보통 급한 마음이 아닌 모양이다.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건설해 제주도를 군사적 거점으로 하겠다는 국방부와 제주도지사의 음모는 미리 준비 된 양해각서가 공개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태환 지사가 고려하겠다던 ‘주민의 여론,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세 가지 원칙이야 말로 바로 군사기지가 추진 되선 안 되는 결정적 이유이자 민주노동당이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훼손해 12만평의 육상기지와 함정 20척이 정박할 항만기지를 건설하는 마당에 굳이 ‘친자연, 친환경적인 기지 건설’의 기치를 내거는 것이 납득이 될 소리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8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보겠다는 것도 소가 웃을 일이다.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아 불과 몇 달 정도의 잔여임기가 예상되는 김태환 지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리한 ‘군사기지 건설’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다.

제주를 MD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오직 평화만을 지향했던 제주의 역사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당장 사퇴하고 국방부는 ‘4.3의 땅’ 제주에 대한 반역행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