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이 오늘 두 번째 해를 맞았다. 최근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반세기를 이어가고 있는 아동수출대국이란 오명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제도는 여전하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해외 입양의 역사는 어느새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숫자만 무려 약 16만 명으로 누적 숫자로 보면 요지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입양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양되었고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나라임에도 최근 3년간 매년 2000여명 안팎의 아동이 해외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지만 국내 입양 또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와 편견으로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 해외 입양이 되고 있다. 또한 뿌리 깊은 가부장적 혈통주의로 말미암아 여아의 입양이 남아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양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소위 ‘가족이데올로기’는 입양을 둘러싼 여러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 입양아동의 생모 99%가 비혼모 라는 점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해외 입양의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국내 입양에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 비혼, 한 부모 가정의 입양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물론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 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입양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 지원이 국내 입양 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경우 40% 이상의 비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한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크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86년과 88년을 전후해 해외 입양문제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비난에 직면하자 그 후 역대정권마다 해외입양 폐기가 거론되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가고 있고 해외 입양에 대한 정부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변할 뿐이다.

반세기 이어지고 있는 아동수출대국의 오명을 언제 씻을 수 있을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을 해야 한다. 입양의 날이 1년 중 단 하루 동안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사회가 어떠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사회. 제도적으로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2007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