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6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정보공개 청구때마다 내용이 틀려 비용전환등 의혹

2009년 8월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288-3번지 일원에 93,786㎡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5개업체(원주시청 답변)가 2010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동년 5개 업체가 대부분 입주하여 자동차관련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원주자동차부품단지가 들어서면서 강원도에서 6억 원, 원주시에서 6억원 총12억 원을 기반시설 지원금을 주는 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2009년 8월 28일 착공을 한 후 다음해부터 공장들이 입주를 하였으나 단지 진입로등 기반시설공사가 준공이 된 날자는 5년 뒤인 2015년에 공사에 대한 준공 허가를 받았다(원주시청 답변)

지난 7월 23일 원주시청에 원주자동차부품단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8월 5일 답변을 받았으나, 12개 항목 중 “자료없다”는 답변이 5개 사항으로 원주시에서 관리, 지원금 12억원을 주는 단지라고는 무책임한 답변의 내용이었다.

강원도 지원금액: 자료 없음, 지원한 금액의 사용처 : 강원도 자료 없음, 단지운영사무실 : 자료 없음, 문막 주민의 고용효과 : 자료 없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원도와 원주에서 지원한 12억원에 대한 답변에서 원주시는 진입로 도로공사 비용으로 6억 원 중 5억9천 500여만원을 사용하고 460여만원의 잔액을 반납하였다고 기술 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지원한 6억원에 대하여는 “자료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12월 초순경 원주시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원주시에서 도로개설비용을 사용한 도로의 현황도(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문의한바, 담당자는 지적도 및 현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

정보공개 청구와 직접 전화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 강원도 담당부서에 지원금에 대한 문의를 한바, 자료를 찾아 답변한 것은 기반시설 비용으로 2008년에 원주시에 6억 원을 내려 보냈고, 이 자금은 원주시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어디에 사용 했는지를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다.

위 정황으로 볼 때 원주시에서 원주자동차부품단지 공사에 사용된 지원금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받은 6억 원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서류에 왜 공사한 도면 등 서류가 누락되어 보관된 것일까?

 2011-2012년 취재한 바, 취재기자가 강원도에서 지원한 6억원에 대하여 정보 청구를 한바 있는데 오수처리 시설비가 5억 9천만 원이 사용 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이후 어떤 일인지는 모르나 사업변경을 하여 전액 도로개설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의혹이 없게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본 기자가 2016년 4월 24일 기사참조: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784)

시공된 시기는 10년이 되었지만 준공된 해가 4년밖에 안되었으므로 당연히 현재 서류에 모든 기록이나 지적도등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민원인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답변한 내용을 전적으로 믿을 수 밖 없는 것이다.

민간인 사업자에게 정부세금 12억 원을 지원한 것도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이 원주자동차부품단지는 만도기계의 부품하청 업체들로서 국민세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 회사들이 당연히 만도기계 인근으로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원거리에서 납품을 하든가하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이다.

당시 원주시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배포한 내용을 보면 고용창출효과가 360명이라고 알렸다.

고용창출이라면 “고용 창출 (雇傭創出) :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냄. 또는 그렇게 하여 직장이 없는 사람을 취직시킴” 그 뜻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되는 이때 원주에서는 문막 주민들의 고용인원을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동화리 인근 주민들중에는 이렇다 할 고용된 주민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용창출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정부 세금을 악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막주민 대부분은 이런 언론보도를 통하여 문막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가 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결국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전하는 공장의 특성상 숙련공들이 필요한 공장에서 일반인들을 채용한다는 내용부터가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니 원주시에서는 개인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도 안하고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이다.

여기에 지원금의 사용처 등이 담당직원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에서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야 하며 사법당국에서는 불투명한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세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