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주거, 사회복지 등 정책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 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으로 삼아 만들었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책종합패키지를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한국 1인 가구의 35.9%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비혼이 증가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등 기존의 4인 가족 기준의 틀에 맞춘 정책은 이제 변화에 걸맞게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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