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 대비)은 OECD 31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2018년 4/4분기 대비 ?19년 3/4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1∼3/4분기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19년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구조적 안정성 관련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1/4분기 중 2018년 말에 비해 0.2%p 높아져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고용지표의 경우 2018년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태리에 이어 3번째로,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OECD 실업률갭 통계가 연간자료만 존재함에 따라 최근 실업률갭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분기별 실업률 갭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실업률갭은 2018년 2/4분기부터 0.3%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0.3%∼0.4%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음을 반영했다. 실업률갭은 2000년 1/4분기에서 2019년 2/4분기 자료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한경연 실업률갭 추정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출하 순환 등으로 본 경기가 2∼3년간 하강세인 가운데 고용·주가·생산·수출·투자지표가 OECD 바닥권에 그치고 실업률갭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우려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커지고 저출산·고령화추세가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문제, 한일 경제갈등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외교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경연은 이처럼 우리경제가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R&D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마련을 제안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