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두가 저들의 세상?
대한민국 모두가 저들의 세상?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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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완전히 대한민국이 모두 자신들의 세상인 것 같다.

문 정권 청와대 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65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소유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새 평균 3억 2000만원 오르고, 평균 상승률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 정책 분야 수장인 전-현직 정책실장 3명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의 상승분을 합치면 무려 25억 40000만원에 달했고, 집값이 10억 원 이상 오른 사람은 6명이나 있는 것으로 경실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이 MBC 팬미팅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가?

당시 패널로 나온 국민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자 머뭇거림 없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를 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안정화된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의 이익을 청와대 참모들이 그대로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정책실장들이 모두 ‘부동산 대박’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 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를 설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3년 사이 116% 올라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2017년 9억원 하던 과천시 별양동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달 19억 4000만원이 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김수현이 살고 있는 과천은 지난달 6월 분양가 상한제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특례’논란 까지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수현이다. 자신이 만든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자신은 그대로 피하고 자신은 116%의 이익을 봤다. 그냥 로또 맞아버린 것이다.

나도 이 소식을 처음 듣고 과거 안양에 살아본 저로서 과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아파트값이 들쑥날쑥한 곳이 분양가 상한제에 제외된 것이 참 의야했다.

그런데 이게 김수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김수현은 부동산으로 대박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값이 17억 9000만원에서 28억 5000만원으로 59% 오른 10억 6000만원이 뛰었고, 현재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상조는 감남구 청담동 아파트값이 11억 5000만원에서 15억 9000만원으로 4억 4000만원이 뛰었다.

강남 살 필요가 없다고 한 청와대 인사들이 아주 그냥 강남 비싼 아파트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강남 아파트 값을 비판했던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정책실장들의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뛰었는데 앞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웃음이 나왔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경실련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닌가? 현 정권 들어서고서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이다.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기에 모든 사안들마다 국민 정서와 완전히 뒤떨어진 말들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

경제가 파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포기 선언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처한 안보 위기에도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국민들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러면서도 512조라면 초대형 예산을 단 28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키는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나와 감사하다는 한 마디를 끝으로 국민세금 512조원을 그야 말대로 꿀꺽했다.

이 예산안만 보더라도 얼마나 문 정권이 모순적인지 알 수 있다.

내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분명히 문 정권은 SOC 건설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난하며 “임기 중 대형 SOC 사업은 안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SOC 건설 사업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미 SOC 예산을 대폭 늘려 국회에 원안 제출하였고,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늘려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무려 올해보다 17.6%, 3조5000억 원이 늘어난 23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되어 3년 만에 20조원대로 회귀한 것이다. 이러고도 이게 지금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 뻔뻔하다. 대놓고 ‘총선용 예산’을 짜놓고서 ‘민생 예산’이라고 부르며 날치기 통과를 정당화 하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이 정말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SOC 사업 예산을 그렇게 늘리고 싶었으면, 우선 국민들 앞에 왜 SOC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 자신들이 ‘토건 삽질’이라고 했으니 왜 이제 와서 그 ‘토건 사집’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싹 닦고 자신들의 귀와 눈만 가리면 ‘국민들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번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비판하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과 자만의 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예산안을 비교하니 오히려 민주당과 한국당보다 소수정당들이 더 예산증액을 시킨 것이 드러났다.

그야 말대로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서 소수정당들의 휘둘림에 국민 세금을 떡고물 물려주듯이 분배해준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안 중에서도 광주-전남-전북에 대한 국비 투입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원안에 비해서 각각 수천억 원씩 증액된 것이 드러났다. 이같이 호남 지역에 늘어난 예산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자신들이 필요 없다며 순삭감한 예산액 1조 25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를 그대로 자신의 지역구에는 늘린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정부 원안에서 자신들이 1조 2500억 원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해 1조 1000억 원을 증액시켰다. 그야 말대로 민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협조한 군소 정당들이 떡고물 받아먹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법에도 없는 4+1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4+1 예산안에 처리에 협조한 군소 정단 및 무소속 의원은 33명이다. 그 가운데 19명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다. 다른 지역구 의원은 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명은 비례대표다.

즉, 33명 중 호남을 지역구로 둔 자들 19명이 민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역구 예산 떡고물을 물고 온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을 받아온 19명을 욕해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못 받아온 다른 지역구 의원들을 욕해야 하는 상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국회에 세금 도둑들이 즐비해 있다.

아주 그냥 이번 예산안은 호남 지역을 위한 예산안인 것 같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안신당이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전남 목포의 박지원이 최소 567억 원, 전남 고흥의 평화당 황주홍이 276억 원, 전북 익산의 평화당 원내대표인 조배숙이 56억 원의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를 둔 8명 중 변혁 권은희를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무소속 전원이 이번 4+1 날치기 예산안 처리해 협조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건설 산업은 4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480억 원이 추가돼 900억 원이 되었고, 광주~강진 고속도로에는 230억 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는 220억 원이 추가되었다.

게다가 예산안 원안에는 없던 7개 사업이 국회 심사 도중에 끼어들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35억 5300만원이 책정됐고, 2억 600만 원짜리 광주 남구 송하동 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신설되었다.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이번 예산 증액표를 보면 아주 그냥 전라도 천지다. 지금 이것을 왜 문제라고 말하겠는가? 내가 지금 전라도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비판한다면 큰 오산이다.

전라도 지역의 지역구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여야 교섭단체들이 제대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법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4+1’이라는 야합 단체를 통해 교섭단체도 정당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서로 나눠먹은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부추길 때 그 자리에 가서 민주당의 날치기 통과를 비난하고 막아내도 모자랄 판에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은근슬쩍 자신의 지역구 예산 늘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려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민주당의 불법 날치기 예산안에 통과에 동의한 자들은 떡고물로 지역구 예산 받아들고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구 예산 늘려왔다며 지역에 홍보하고, 국민세금의 소중하다며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못 챙기고 지역구에 내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 상황인가?

법이 규정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건너뛰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심사하며 회의록 등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단 28분 만에 국민 세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다. 규칙도 없고, 협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기회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맞는가? 자신들은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부와 명예를 채우는데 급급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규칙 지키고, 법을 지키라고 엄포를 놓는 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대한민국 법에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하면 법을 어겨도 어느 정도는 봐준다는 법이 새로 생겼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올해 7월 한참 한-일간의 갈등이 절정에 다다를 그 시기에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무도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무도가 MBC 무한도전이 아니라 도리를 어겨 막됨이라는 뜻이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에게 하고 있는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바로 무도한 모습이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숨기고, 들키면 어렵게 표현해서 국민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프레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무도한 행동이다.

이제 착각하지 말라.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다. 예전처럼 술에 물 탄 듯이 청와대가 하는 무도함에 그냥 넘어가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충 넘어가기에는 그 꼬리가 너무나도 길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분노하고 있는지 광화문에서 하나된 목소리로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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