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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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그야말로 나라가 개판 오 분 전이다.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기존의 법까지 자신들의 논리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 맘대로 법까지 고치려 하고 있다.

어제 국회는 그야 말대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그에 야합하는 민주당과 아이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무려 512조 250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단 28분 만에 기습 처리된 것이다.

국민 세금 512조 2505억이 밀실에서 거래되어 단 28분 만에 기습처리 된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국민이 무섭지 않으면, 512조원이라는 초대형 예산을 여야 합의도 끝내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나는 매우 분노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깜깜이’로 진행된 것이다. 국회법상 규정된 공식 기구도 아닌 소위 ‘4+1’에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밀실에서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예산안은 물론이고, 선거법, 공수처 설치까지 쟁점 법안들이 논의했고, 그 누구도 그 내용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야 말대로 ‘깜깜이’ 국회가 열린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투표권을 그야 말대로 무시한 결과다.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라고 투표했던 국민들의 투표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행위인가?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말했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오히려 1조원 줄어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사회건접자본 SOC 예산은 무려 원안보다 17.6% 늘어난 9000억원이 증가되었다.

자신들의 총선에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내세우고 몇 표 더 얻어 뱃지 한 번 더 달려고 국민세금 나눠먹기 한 것이 바로 어제 민주당과 문희상이 국회에서 벌인 일이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권이 돈이 없어서 ‘민생 안정’ 못 시킨 것인가?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미 그 정책이 실패했음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정권만 인정하지 않은 채 돈 때려 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어디를 봐서 ‘민생 안정’ 시키기 위한 예산인가? 그야 말대로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위한 예산 아닌가? 그런데 어디서 ‘민생 안정’을 운운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나라꼴이 어떤지 아시는가?

경기 악화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말대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씀씀이는 늘면서, 올 1~10월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통합재정 수지가 72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부채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라랄 판에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국회법상에도 없는 ‘4+1’이라는 정채불명의 밀실 야합으로 단 28분 만에 512조라는 슈퍼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말대 안 되는 짓을 하고서 문희상은 화장실에서 사회권을 넘기고 병원 갔다고 한다. 의사봉 두드릴 때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예산안 날치기로 끝내놓고 병원 갔다고 한다.

그렇게 아프면 의장하지 말고, 정계 은퇴하라. 가장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때부터 가장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서 국민 분열을 자초하고 아프다고 병원 가면 끝나는 것인가?

이러니까 아들에게 국회의원 자리 물려주려고 의장직 하고 있다는 비난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의정부 지역주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 북한도 아니고 국회의원 자리 세습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문희상이 지금과 같이 국민 분열 시키고, 나라 거덜내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 말대로 어제 국회의 모습은 불법의 온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꼴이었다.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전략이자 민주당과 거래하는 민주당 2중대, 3중대들의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오늘이다. 어제는 사실 전초전이다. 분명 오늘과 같이 민주당은 ‘4+1’을 운운하며 선거법과 공수처를 통과 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사실상 국회 내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는 법이 있으며, 무기한 수정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같이 문희상이 무시한 채 법안을 의결하면 게임 끝나는 것은 그야 말대로 시간문제다. 어제를 보라. 문희상이 의사봉 잡고 휘두르니 단 28분 만에 국민세금 512조원이 통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회법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민주당기 빠져나갈 구명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준비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수정법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안되면 몸싸움도 불사해야 한다.

어떻게 된 게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좌파 정권과 맞서 몸싸움을 해 감옥을 가는 판에 그들의 투표를 받아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뱃지 못 달까봐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어제 한국당 의원들에게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내년에 뱃지 한 번 더 달려는 생각으로 지금의 싸움을 임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내가 가장 분노한 것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국회에 없던 한국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상태로 있는 것인가? 어제 방송 보면서 누가 없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오늘도 그 자리에서 안 보인다면 제가 누가 없었는지 다 밝히도록 하겠다.

지금 국민들은 매주 광화문으로 나가는 것도 불안해서 매일 거리로 나가 ‘공수처 설치 반대’, ‘선거법 개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정말 답답하다.

지금 ‘4+1’이라는 말대 안 되는 곳에서 어떤 야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가?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인구 기준을 바꾸면 호남에서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선거법을 통과 시켜야 하고, 기존 선거법대로는 민주당 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도 가관이다. 호남에 현역 의원을 둔 바른미대당-평화당-대한신당이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기준을 바꾸자”거나 “인구 기준 시점을 2018년 1월, 2017년 7월 등으로 당기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예 선거구 인구 기준까지 바꿔 자기들끼리 뱃지 거래를 밀실에서 하고 있다.

그야 말대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선거구까지 맘대로 고치려 들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며 그런 민주당이 던져주는 뱃지 몇 개 더 받으려고 야합한 것이 바로 나머지 군소정당들인 것이다.

참 추잡하고, 오만방자하다.

사실 어제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비판하고 싶지만 참고 또 참겠다. 그만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국당을 비판할 시간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민주당과 나라는 온데간데없이 민주당이 던져주는 뱃지 몇 개 더 줍고 있는 추잡한 군소정당을 비난해야 하며, 무엇보다 어제 의사봉을 휘두르며 불법을 서슴없이 행한 문희상을 규탄해야 한다.

그야 말대로 국민 무서운 것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어제와 같은 짓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처리하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

한국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문희상을 저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벌써부터 좌파 언론사에서 우파 분열을 위한 프레임 작업에 착수 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대해서 벌써 흔들기에 들어갔다.

내용은 더 가관이다. 오히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출동 이후 자외 투쟁을 이어갔기 때문에 3당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전력이 있다며 어제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한국당의 탓으로 돌리는 보도를 하고 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 민주당과 야합하는 군소정당들의 실체도 없는 ‘4+1’에 대한 비판없이 오히려 한국당이 이를 자초했으며, 불법을 저지른 민주당과 문희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의 모순을 꼬집고 있다.

지금 배꼽으로 배를 가리려는 보도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니다. 더 문제는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흔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당을 옹호하고 한국당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적어도 지금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만큼은 한국당이 아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과 문희상을 향해서 더 가열차게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 언론사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한국당 흔들기에 돌입했는데 우리가 그에 동조해서 한국당을 흔들면 이 싸움 싸우기도 전에 질 것이 뻔하다.

한국당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분노를 차곡차곡 모아서 민주당에게 향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국당이 평가 받을 날이 분명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모아두었던 것을 풀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회 본 회의장에 늦게 온 한국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한국당을 비판하시는 시청자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서 언제는 한국당이 우리 맘에 들게 한 적이 있는가? 무엇보다 위기가 아닌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국당에 한두 번 실망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당을 향해 비판하고, 채찍을 가하는 것은 그나마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당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참고 또 참는 것이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 와도 들여다보지 않은 자들이 한국당 의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있다.

왜인지 아는가? 지금은 한국당 비난할 시간에 좌파들과의 싸움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한국당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도 광화문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노란딱지와 많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목 쉬어 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번 주 내로 공수처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국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하며,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하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이번 주 토요일에서 열리는 광화문 집회에 모두 나와 국민의 분노를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광화문의 목소리로 ‘조국 사퇴’를 이끈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국 사퇴를 이끈 그 시기보다 많이 춥고 여러운 환경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답답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가 모두 모일 날이 되었다. 모두 광화문으로 오시라. 우리 모두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려주자!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실체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시간이 저들의 편이 되느냐?’ ‘우리의 편이 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광화문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는지에 달렸다.

국민의 목소리가 향하는 곳에 힘이 실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논리’다. 우리가 광화문으로 나와 더 큰 목소리가 된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될 것이며, 겁도 없이 정권 초기부터 불법을 저질러온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심판을 앞당길 수 있다.

여러분! 어제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그야 말대로 먼저 도발해온 것이다. 이제 정말 다 함께 목소리를 낼 시기가 왔다.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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