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정치 편향적 좌파교육은 보통교육을 후퇴시킨다
전교조의 정치 편향적 좌파교육은 보통교육을 후퇴시킨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19.1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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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1. 한국교총의 출범과 교육활동

1947년 11월 23일 한국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명예회장에는 천원 오천석 선생, 회장에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최규동 선생이 맡았다.

초창기 사업으로는 민주교육정립과 새 교육 창간, 교육관계도서 창간보급, 교육행정강습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전쟁 중 한국교총의 활동으로는 방학책과 새교육 속간, 전국학생 작품전개최, 한글철자법폐지 반대운동, 교육공무원법 제정추진,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정추진, 중앙교육연구소 창설과 국제교원단체 참여활동을 전개하였다.

기본목적사업으로는 전국교육연구대회를 창시하고 대한교련공제조합의 설립, 교육자치제 실시와 수호활동, 교원의 생존권 증진활동, 교육재정의 확보추진과 교원윤리 확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상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자문위원회로는 교권옹호위원회, 교원윤리위원회, 교육정책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교원보수위원회를 교총산하에 두고 운영하였다.

① 민주교육기반구축(1960년~1971년)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국교육연구대회개최와 교원재교육강습을 실시하고 교권옹호확대를 통해 교권침해사건의 처리와 예방교권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정책의 추진과 교원정책의 추진 및 국제문화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교육신문 창간과 광화문 교육회관 건립, 대한공제회창설, 청소년복지증진과 한국교총장학회설립과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하였다.

② 자율화-민주화 지향과 진통(1972년~1987년)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교육재정의 확보추진, 각종 제도의 개선과 사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 교육공무원보수규정개선추진과 교직수당의 신설, 법정제수당 지급 및 인상추진, 장기근속수당 등 교원정책의 추진,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권의 옹호 확대, 교원의 윤리 확립, 한국교육신문사 운영 등을 실행하였다.

③ 전문직단체 위상강화(1988년~1998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권 확보와 선거과정에서의 교육정책 참여, 정책추진 및 교육제도개선 활동, 교권의 옹호 확대와 교원권리신장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육정책연구소 설치 운영, 국제교원단체와의 교류, 한국교육신문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④ 도전극복과 변혁(1999년~현재)

1999년 김대중정부 수립으로 지금까지 불법교원단체인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법제화 되자 한국교총은 지금까지 유일한 합법단체로써 누리고 있던 권한을 잃게 되었다.

한국교총은 지금까지 교총회장으로 현승종, 이영덕 선생 등 두 명의 국무총리와 최규남, 백낙준, 유진오, 임영신, 윤형섭, 이군현 회장 등 쟁쟁한 인물이 이끌어 왔고 이분들은 우리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과거 한국교총은 일선현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참여 보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1999년 전교조합법화 이후 한국교총도 환골탈태하여 일선교원들의 참여와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단체로 탈바꿈 하였다. 먼저 교원의 노조 법제화 이후 조직을 회원 중심으로 변화 시켰고 교육여론주도 및 정책대안 제시, 교권수호 및 교직윤리실천, 교육의 전문성 신장 촉진과 교육여론을 선도하는 홍보활동전개,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사업의 주도적 참여, 교직사회의 신뢰증진을 위한 교육활동과 교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추락한 교권 확립을 위하여 대정부교섭을 통한 교권3권 확보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1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최대의 교원단체이다.

2. 좌파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인한 친 전교조정책

현재 전국교육감 중 좌파교육감은 14명으로 3명을 제외하고 전부 좌파교육감이다. 좌파교육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무자격교장공모와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재정 및 전교조 전임교사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5년 간 무자격교장공모는 모두 103명으로 이중 71%인 73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한국교총의 일선교사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원10명중 8명은 정부의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일부 학교에서 시행중인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대다수 교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대이유는 공모과정에서의 코드 보은인사 악용 및 인기 영합적 선발로 인한 공정성 상실과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하며 준비해온 교원의 상실감과 승진제도 무력화, 내부형 공모교장의 학교관리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좌파 교육감의 대거 진출 이후 혁신학교는 현재 총 1723개 학교이다.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평균 4.5%와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교과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미달비율이 3%선에서 2018년에는 6.6%로 급증하였다.

올해 6월에 치려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등학생 10명중 1명이 수학과목 기초학력에 미달하였다. 특히 중학생은 수학 기초학력미달비율이 12%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학력저하 도미노현상은 과학의 경우 학생2명중 1명이 과학수업을 못따라 가고 과학을 잘하는 학생도 4년간 10.9%에서 5.3%로 반 토막이 났다. 이런 현상은 혁신학교 확대로 학력저하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등 일부 좌파교육감은 법외노조인 전교조교사의 노조전임휴직 신청을 불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권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서울, 경기도, 전북, 광주 등은 제정하였고 경남, 충북, 울산 등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3. 좌파정권 수립 후 극심해진 정치 편향적 현장교육

교육부는 2018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현 정부 입맛에 맞게 집필자의 허락도 없이 임의 수정하여 엄청난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배포된 일부 고교 윤리교과서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는 내용으로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을 사용하였다. 이런 기술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울 인헌고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지나친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여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교직원에 대한 감사실시와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장학 실시 후 일부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교육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치편향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좌파교육감의 우호세력인 전교조 편들기로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이 심각한 상태에 도 불구하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선거운동 허용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는 고3학생의 학교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허용됨으로써 고3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졸속 선거법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부 전교조 교사의 이념교육과 정치 편향적 교육을 엄단하고 만18세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일선학교 정치장화 등의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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