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수 농림부 장관^^^

해방 이후 첫 쌀 수출에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못해준단다. 발목이 잡혀 5개월째 울화를 삼키고 있는 농부는 덕양농산영농조합의 이원일씨. 이원일 씨는 65세로 고양시에서 친황경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농사꾼이다.

평소 한국 쌀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품은 이 대표가 쌀 수출의 가닥을 잡은 것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위스 소형 마트에 농산물을 대주는 현지 도매상과 연락이 닿았다. 유럽에서 한국산 쌀을 팔아보려 하는데 샘플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3월 20㎏짜리 쌀 10포대를 보내자 바로 답이 돌아왔다. "일본 쌀에 비해 품질.가격이 모두 뛰어나다"며 당장 200t 수출계약을 하자는 것이었다.

어림잡아 2400가마 7억 원어치이다. 신바람이 난 이씨는 바로 쌀을 보내겠다고 회신한 뒤 수출 절차에 들어갔다가 발목이 잡혔다. 쌀 수출 때는 반드시 농림부 장관 추천서를 받도록 한 양곡관리법 제12조에 잡혔다.

이씨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를 신청했지만 농림부는 다섯 달째 기다려 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스위스 도매상이 계약을 철회할까봐 밤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 첫 국산 쌀 수출로 기록될 중대한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에 12조에 의한 법률 때문에 공식 수출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다. 1950년대에 제정되었다는 양곡관리법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점도 놀랍거니와 56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농림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보도에 의하면, 농림부 관계자조차 "현행 양곡관리법은 과거 쌀이 부족하던 시절 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또 지금까지 농림부는 쌀 수출을 한 번도 승인해 준 적이 없어 추천서 양식조차 없단다.

그렇다면 북한에 보낸 쌀은 뭐냐. 한국쌀을 보냈다면 마땅히 농림부에서 보냈을 것이며 국내에서 반출 되었다면 농림부에서 보냈을 것 아닌가? 통일부에서 돈을 내서 한국산 쌀을 만들어서 농림부 모르게 보낸 것이더냐. 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700만 섬으로 적정 수준인 600만 섬을 훨씬 초과했다"며 "쌀 수출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외국쌀 수입에는 열심을 내고 북한에 지원해 주는 공짜쌀 퍼주기에는 명줄을 걸고 있다. 수입은 권장되고 수출은 금지되는 정책이라면, 모순의 정도를 벗어나 이런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당장에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간신히 터놓은 수출의 길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출의 길을 가로 막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북한에 보내고 있는 쌀은 그 성격이 수출인가? 아니면 국내반출인가.

한미FTA로 한국농가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 장관은 월급만 타 먹고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떤 쌀을 북한에 보내나 하고 궁리만 하고 있는가.

1950년이라면 6.25 동란이 터진 해이며, 쌀 구경은 고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의 수도 상당했던 시절이다. 96년 개정안에 양곡 수출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농림부 장관 추천을 받도록 했다. 결국은 국가가 관여하기 전까지는 개인이 수출하지 말라는 뜻이다.

중앙일보는 쌀 수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동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유럽에선 유전자 변형(GMO)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GMO가 많은 미국.중국 쌀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청 농산유통과 김두식 사무관은 "최근 유럽에선 미국과 중국 쌀의 인기가 시들하고, 일본과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며 "우리 쌀은 일본 쌀과 비교해 가격은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맛이 비슷해 수출길이 밝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정경민.박혜민 기자, 2007.5.8.)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서민층은 참여정부의 친북우선정책과 국민을 발꼬락의 때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능을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낡은 법체계로 인해 질식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FTA로 인해 농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