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마땅한 이유 6가지?
문재인 탄핵 마땅한 이유 6가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1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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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많은 분들의 댓글 중에 이런 글을 있었다. ‘평등을 원하는 나에게 재를 뿌리지마라’, ‘공정을 추구하는 나에게 총질 하지마라’, ‘정의를 추구하는 나에게 이간질 하지마라,’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박혔다. 평등을 원하는 나에게 재를 뿌리고, 공정을 추구하는 나에게 총질을 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나에게 이간질 시켰다.

평등, 공정, 정의는 문재인이 취임사부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단어들인데, 이것이 지금은 국민들 약 올리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됐다. 조국일 일가의 일탈행위는 평등을 불평등을 만든 원흉이 됐고, 울산시장 선거부정 관련 청와대 하명 사건은 공정을 불공정으로 바꾼 표본이 됐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정의를 불의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치부가 됐다.

웃기는 것은 정작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 온 문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평등, 공정,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참모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현실인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돼 있는 것인 만큼 누구보다 판단이 정확해야 하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의 현실인식은 우리와 딴판이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엉뚱한 판단을 한다. 무엇보다 매사 거짓말이 판치는데도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지 문재인 스스로도 그 거짓말에 박자를 맞춘다.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북한의 전쟁위기 고조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조국일 일가의 일탈행위,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관련 청와대 하명, 우리들병원 금융특혜 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짓말과 뻔뻔함이 판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미북 간 긴장고조 상황에서 매일같이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시원찮을 시간에, 아일랜드 록 밴드 그룹 U2의 리더보컬을 청와대로 초청해 “평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맞는가.

리더보컬 보노가 누구인가. 그 동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 아닌가. 보노는 지난해 김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놓고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 낼 정도로 반 트럼프 인사이다.

굳이 미북 간 전쟁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그를 청와대로 초청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도 현실인식을 못하는지 이것이 문재인 잘못인가. 참모들 잘못인가. 아니면 문재인 자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밖으로는 그렇다 치고 안으로는 또 어떤가?. 조국, 유재수, 백원우로 이어지는 온갖 비리행위들로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도, 여전히 법무부 장관 교체로 뭔가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행위,

여기에 공수처 설치 및 선거법 개정으로 윤석열 검찰의 수족을 묶으려는 민주당의 비열한 행위가 짬뽕이 돼, 이를 보다 못한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국민들은 씨부리라 나는 내 길을 간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취미를 넘어 특기가 됐고, 소통과 대화는 뻔뻔할 정도로 팬미팅 같은 쇼의 일회성으로 해치우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자국 국민들 보다는 북한 김정은의 메신저에만 귀를 쫑긋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형국을 제대로 평가한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 봤더니 두 사람 찾았다.

좌파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라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9일 한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현 진보 세력의 직접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전체주의가 뭔가. 넓은 의미로는 억압을 통해 개인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지시하고자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통치체제 아닌가. 바로 공산주의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절대주의 · 독재주의 · 국가주의 · 파시즘(fascism)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독일의 나치즘(Nazism)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의 정치원리도 반자유주의적이라는 의미에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 교수의 지적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 권력과 정치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오죽하면 좌파의 대부격인 최장집이 이런 지적을 하겠는가.

최 교수는 이날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작업에 몰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적폐 청산 열풍은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으로 회귀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386운동권 정치인들에게는 “더 이상 진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조국의 대담집 ‘진보 집권플랜’에 대해서는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의 정치 이론과 깊숙이 접맥된다”고 평가했다.

최장집 교수가 비교한 카를 슈미트의 이론은 전체주의 국가관으로 독일 나치의 기초가 된 것이다.

보라.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던 적폐청산을 좌파 원로인 최장집 교수까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이 정권이 출발했음을 꼬집은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386운동권 정치인들과 조국에 대한 비판과 국가관에 대한 지적은 전체주의와 독일 나치와 비교되는 것인 만큼, 이들이 주죽이 돼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종, 선거제 개편은 위험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나는 최장집의 자파세력 비판에 등골이 오싹 했다. 그가 말한 “도덕적, 정신적 파탄”자들에게 나라를 계속 맡겨 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좌파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최장집의 이러한 지적과 평가까지 무시한다면 이 정권에 대해서는 우파만 아니라 좌파들도 나서 더 이상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데 좌파와 우파가 어디 있겠나. 책임 차원이라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정권을 탄생시킨 좌파들이 앞장서 국가 파탄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한사람 보겠다. 나는 여전히 좌파인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인은 우파인사처럼 하고 있는 사람 바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병준이 어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김병준은 페이스북에 ‘신형 독재를 향한 반 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 갈 이유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이 좀 길긴 한데 눈에 띄는 대목만 제가 뽑아내서 들려드리겠다.

김병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같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겠나”라며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서 단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준은 이어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 밖에 더 되나?”라며 “이유는 하나다. 사회주의 국가 든 뭐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는데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다. 이들의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말라.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말라”고 강도 높은 경고까지 한 것이다.

내가 많은 지적들 중에 왜 이 두 사람의 지적을 들려드리느냐 하면 진골 우파 성향의 누군가가 문재인 정권에 지적이나 경고를 하면 헛소리로 치부할 것이기에, 그래도 좌파 원로인 최장집과 한 때 좌파진영에 있었던 김병준의 질책은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준을 문재인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건 내 판단이 아닌 법조인의 판단을 한번 보겠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폭로하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출간했던,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가 또다시 신간을 냈는데 제목이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다.

채 변호사는 이 책에서 ‘문재인은 탄핵될 것인가’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지고 문재인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했다.

채 변호사는 문재인 탄핵이 마땅한 이유를 총 6가지로 간추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둘째는=국가안보 무력화, ▶셋째는=사법권 독립 침해, ▶넷째는 =여론조작 및 언론자유 침해, ▶다섯째는 반자유주의 경제정책. ▶여섯째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행위 등이다.

과거 노무현(기각)과 박근혜 대통령(인용)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천명한 ‘중대성의 원칙 및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해서는 문 정권에는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채 변호사의 결론이다.

이 책 241쪽에서 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했고, 국가인보를 무력화시켰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반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블랙리스트 등 각종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

이와 같이 그는 외교안보, 경제, 언론, 사법, 사회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개인적 이념 성향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 변호사는 특히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큰 탄핵 사유”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일 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시화된 체제전쟁의 최종전이 문재인 탄핵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든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 우리사회 지식인이나 지성인들이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젊은 대학생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라 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보다 시피 좌파 대부인 최장집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 않는가. 홍콩의 젊은이들이 왜 길거리로 나섰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 아니면 모조리 불신하는 병자들이 확정편향증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무조건 대깨문이 되어버린 지금 나라는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벌어 놓은 돈이 많아, 나쁜 짓 한 것이 많아,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많아 적폐청산이 두려운 나머지,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광장으로 나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비열한 지식인이자 지성인이자 대학생들이다.

지금은 정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이 저질러 놓은 온갖 문제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이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연장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 문제 한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이 병이 말기 증세를 보여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인데 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는가.

눈을 뜨라,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보라, 힘들어 하는 택시기사, 장사 안 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실패 경제정책 소득주도 상장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문을 닫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혼자만의 죽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죽음을 선택하는 집단자살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잖는가.

정권이 망하면 다행이지만 나라 망하면 다 죽는다.

마지막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인데 '세계경영 신화'의 몰락 이후 주로 베트남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말 건강 악화로 귀국했으며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치권의 재물이 된 이런 아픈 역사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의 삼성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2019년 기해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앱 알바콜과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성인남녀 9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이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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