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김종민 신임문화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가 채택되었다. 김영삼 정부시절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낸 바 있는 김종민 장관. 그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거쳐 참여정부의 네 번째 문화부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미FTA로 떠들썩한 와중에 새롭게 장관직을 맡게 된 것은 그만큼 막중한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분발을 요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협상 결과,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문화 분야 또한 스크린쿼터 현행유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문제 등 이러한 평가의 바로미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FTA 평가와 함께 독소조항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한미FTA의 후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각 지역은 극장 상영료를 올리고 있다. 문화부 스스로가 폐기했던 문예진흥기금 정책을 다시 살려내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신임장관 내정 사유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광산업적자 해소’를 중심으로 고민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극소수 돈 되는 산업 방향으로만 치우쳐 지원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자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임기 말년의 장관마저 관광공사 출신으로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바라건대, 김 장관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중심적인 가치로서 세워놓는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남은 10개월 동안에 성과중심의 사업에 욕심내기 보다는 중심 가치를 확고히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가 단 한 번도 중심의제가 되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문화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던 참여정부에서조차 문화는 가장 먼저 포기하는 대상이자 찬밥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대의 문화주권의 척도라 할 만한 스크린쿼터 문제를 한미FTA의 타결에 제물로 바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개각된 문화부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와 관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

2007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