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의 뒤에는 그가 있다
모든 것의 뒤에는 그가 있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1.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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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27일 저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유재수 구속을 기다리며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린 게 얼마나 되었다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8일째인 27일 오후 11시 3분 의식을 잃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다행히 약 1시간 25분 뒤인 12시 50분쯤 의식을 되찾았다고 한다.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 안정을 찾는 중이라고 하니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27일 유재수가 구속되면서 청와대가 발각 뒤집어 졌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사실 청와대가 지금 유재수를 신경쓸 겨를이 없을 것 같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김기현 울산지장에 대한 첩보 수사다.

사실 어제 고민정이 나와 ‘김기현 울신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이것이 청와대 반부패수사부가 외부를 통해서 첩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고,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즉, 문재인의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을 조국 민정수석실에 전달한 것이다. 이것은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박형철은 “지방선거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유일한 사례이다. 이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임명직 공무원으로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엄연히 규정이 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무원까지 비위 수사를 한다면, 청와대 무서워서 누가 문재인에게 큰 소리 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3권 분립 차원에서도 청와대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의 민정비서관이 비위 보고서를 만들어 반부패수사부에 전달했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선거개입에 3권 분립을 훼손시킨 탄핵감이다.

이에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 광역당체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으며, 곧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원우를 불러 첩보보고서를 건넨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백원우 이 자가 유재수 사건부터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원우가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의 민정비서관이다.

이는 문재인이 이름이 등장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김기현 시장 첩보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철은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에게 공문 처리도 하지 않은 채로 봉투에 담아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그리고 이철성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첩보보고서를 제출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고, 황운하는 울산시청을 압수했으며, 더 나아가 박형철에게 압수수색 계획 포함 수사 진행 상황보고까지 한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까지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비위 접수를 한 것부터가 불법이지만, 어제 고민정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하달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질책까지 했다면 이건 엄연히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재미있게 흘러가는 이유는 서로 손 발이 안 맞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황운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시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황운하는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제 고민정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데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히며 마치 청와대가 경찰에게 김기현 울산시간의 비위 혐의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듯한 브리핑을 하였다.

경찰은 첩보 생산경위를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준 것이라고 말하니 경찰 아니면 청와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첩보보고서에는 경찰의 수사를 질책하는 내용을 넘어서 김기현 시장의 동향은 물론이고, 울산 현지 민심과 세부 사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압수수색 계획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거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는가?

김기현 울산시장 본인도 아니고 측근들의 비위혐의를 입수하여 첩보보고서를 만드는데 왜 김기현 시장의 동향은 물론이고, 울산 현지 민심과 세부 사정까지 소상하게 기록하겠는가?

요즘은 비위 혐의 수사하는데 현지 민심까지도 조사하는가 보다.

또한 무엇보다 당시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경찰의 수사 담당자였던 서모 경위가 좌천되었고,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성모 경위는 고발인과 결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거 보고서 자체가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지부진하다며 경찰의 수사를 나무라는 것을 넘어서 김기현 시장의 동향은 물론이고, 울산 현지 민심까지도 기록하여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자신들을 모른다고 끝날 일인가? 게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경찰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

이거 엄연히 선거농단이고, 울산시민들을 속인 꼴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2018년 울산시장 보궐선거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과는 김기현 시장은 낙선하고 송철호가 당선되었다.

당시 송철호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나온 인물이다.

엄연히 당시 임동욱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남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무소속으로 나온 송철호의 유세 지원에 나섰다.

문재인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초선의원으로 향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까지 했다. 즉, 자신의 정당 후보가 아닌 경쟁자인 무소속 후보인 사람을 지원유세까지 해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이다.

이쯤 되면 냄새가 살살 올라오지 않는가? 자신의 정당의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당 사람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유세하여 뽑아달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왜 김기현 울산시장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펼쳤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철호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4.2%로 낙선했으며, 2016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마찬가지도 박맹우 후보에게 져 낙선하고 말았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이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가만히 보니까 박맹우 의원도 가만히 있을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만약에라도 송철호가 다음 총선에 나온다고 했으면 김기현 시장이 아닌 박맹우 의원이 청와대의 표적이 될 뻔 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사건이 더 큰 문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지금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국이다. 지금 이 사건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조국이 또 등장하기 때문이다.

조국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후원회장이라고 떡하니 올리고, 송철호의 당선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 송철호의 선거를 도왔을 정도로 열성 지지를 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송철호가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로 울산 중구 국회의원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지원군 역할을 하였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2년 뒤인 울산에서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도 조국은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다.

조국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올 8월, 조국의 곁에는 송철호가 아닌 송철호의 사위가 있었다. 송철호의 사위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2월 법무부에 파견됐고, 조국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들어간 뒤 조국의 ‘신상’을 담당했으며, 조국의 가족 관계부터 개인사 등 세세하고 내밀한 정보를 송철호의 사위가 관리하고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조국과 송철호가 얼마나 친분이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에 조국 본인의 가족관계부터 개인사까지 관리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송철호의 사위인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 아주 무섭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직도 아니고 선출직으로 당선까지 시키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까지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명확한 정황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고민정은 공개 브리핑도 아닌 기자들에게 문자 하나 보내놓고 지금까지도 모른 척하고 있다.

사실 지금 이게 김기현 시장만의 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PK 지역에서 ‘야당 후보 기획 수사설’ 소문이 났다. 아니나 다를까 김기현 울산시장을 넘어서 경남지방경찰청 또한 당시 조진래 창원시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 통보를 하였다.

결국 이 수사로 인하여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허성무 후보가 당선되었고, 조진래 후보는 낙선한 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교안 대표가 응급실로 실려 갈 정도의 고강도의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쳐다보지도 않은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측근들을 한자리를 주기 위해서 경찰을 통해 선거개입까지 하는 이 꼴아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김기현 시장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지시를 받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배후를 밝히라”며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황운하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했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공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조국이다. 자신의 일가에 대한 범죄혐의를 넘어서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켜 준 의혹과 이제는 불법 선거개입까지 이 사건의 중심에 조국이 있다.

조국 본인도 잘 결정해야 한다. 이거 문재인 지켜주려다가 본인이 옴팡 다 뒤집어쓴다고 이 정권 누구하나 조국 챙겨주는 사람 없을 것이다. 원래 세상사라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랑방구 끼며 오지만, 끈 떨어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세상사이며 무엇보다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조국 자신이 이 모든 파도를 덜 맞을 수 있는 것은 조국에게 정말 지시한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폭로하는 것이 조국 본인과 더 나아가 조국 가족까지도 지킬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는 그 모든 것을 검찰에게 진술함으로서 조국 본인이 그렇게 말했던 ‘정의’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일가비리, 유재수, 선거개입이지만 조국이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보다 더 한 사건들이 터질 것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조국이 사냐, 죽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과의 싸움에서 사냐, 죽냐의 싸움입니다. 조국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조국은 하루라도 빨리 덜 고통 받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백하고, 자신에게 그 일을 시킨 실체를 폭로함으로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가 떠들썩해야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 이야기로 떠들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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