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 한미 동맹 해칠 가능성”
“방위비 압박, 한미 동맹 해칠 가능성”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2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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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파기는 실수”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가 한미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엥겔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이런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요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면서 “최종 금액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면서 낮은 금액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약 50억 달러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얼마나 진지하지 보여준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는 “미국에 큰 비용이고, 우리는 한국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동료의원들과 검토해볼 것”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의회 비준동의 요구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동맹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엥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실수”라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 지속은 역내에 필수적인 것이고, 이런 협력의 약화는 동맹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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