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한 및 주일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는 5배, 일본에게는 4배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15일(현지시각) 트럼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현재의 약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한국에게는 5배 이상 즉 50억 달러를 요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포린 폴리시는 복수의 현직, 혹은 퇴직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올 7월 당시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이 아시아를 순방했을 때 일본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현재의 주둔 경비 부담 약 20억 달러(약 2조 3,340억 원)를 약 80억 달러(약 9조 3,360억 원)로 늘려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의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은 1974억 엔(약 2조 1,203억 원)이다. 주둔 방위비 부담금 미일 특별 협정 시한은 2021년 3월까지이다.

볼튼 보좌관 등 두 사람은 같은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정부에도 주한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현행보다 5배 올리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 CNN방송은 15일 한국에 대한 인상 요구는 ‘4배’라고 밝혔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는 지난 12일 일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호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각국이 더 큰 비중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 가운데 한 명은 포린 폴리시에 “이러한 요구는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전개하겠다고 주장하는 “대국간 경쟁 전략”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미 정책연구기관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ss) 회장 은 한국에 대한 부담 증가 요구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쟁의 위험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