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구하려다 문재인 다칠라
조국 딸 구하려다 문재인 다칠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1.1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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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조국의 검찰 출석으로 인해 드디어 검찰과 조국의 창과 방패가 제대로 맞붙었다. 그러나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는 검찰과 조국으로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조국 사태’ 당시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조국 일가는 갖가지 특혜를 통한 편법을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검찰에 출석 전까지도 자신의 일가가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를 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국민들이 조국 일가가 자행한 특혜와 편법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바로 잡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뻔뻔함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도 공분하게 만들었고, 고려대, 서울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조국 사퇴’ 촛불시위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전국으로 불었다.

사실 사모펀드 의혹이 지금처럼 자세하게 보도되기 전까지는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특히 조민의 부당한 단국대학 의학논문 제1저자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국 사태’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다.

결국 광화문에 수 백 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조국 사퇴’를 외쳤던 것이고, 결국 조국은 사퇴하고, 정경심은 구속되었으며, 오늘 조극의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국의 범죄혐의 중 가장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딸 조민의 입시비리였던 것이다.

사실 최근에는 딸 입시비리와 다르게 조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가 더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정경심 구속 이후 조국 뉴스가 조금은 잠잠해 지는 듯 하게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정경심이 추가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에 조민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을 두고 조민 입시비리와 관련된 대학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가 집중되었다.

사실 이정도만 되더라도 관련 대학들은 진작에 입학 취소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려대에서 먼저 '법원에서 문서 위조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조씨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전혀 예상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내가 예상하기에는 고려대의 이 말도 안되는 입장이 다시 한번 더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방송 이후 댓글을 보니 90%가 고려대에 대한 분노였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 가장 분노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면 무엇보다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의 불공정 정도는 바로 잡힐 것이라고 전 국민이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고려대가 이와는 달리 오히려 ‘법원에서 문서 위조 판결이 나더라도 조민의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 잡으려는 의자가 전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또 다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실 조국 일가가 너무 많은 혐의를 받고 있어 과연 조국이 이를 어떻게 방어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방어할지가 궁금했다.

과연 자신인지, 부인인지, 아이들인지를 조국 스스로 결정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의 딸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고려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아무런 압박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조민의 허위 스펙은 무려 7개다.

이 위조 스펙 중 단국대 체험활동 증명서와 논문 저자 등록 기재, 공주대 인턴 기록과 국제학회 발표 초록 등재 기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 증명서로 허위 스펙 7개 중 이 3개를 고려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법원에서 문서 위조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조씨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 과연 고려대 자체만의 결정이겠는가?

사실 처음부터 고려대가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고려대는 지난 8월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자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씨에 대한 조사 절차에 돌입 후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현재 조사 중인 단국대나 대한병리학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9월 막상 대한 병리학회가 해당 논물을 취소하자 고려대는 돌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바꾸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입시 관련 자료를 삭제해 조씨와 관련해 들여다볼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짓말까지 했었다.

그리고 결국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제는 아예 “입학 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은 분명 말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뿐만 아니라 제도 속에 내제된 불공정까지도 해소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것이 불공정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럼 문재인인 직접 나서서 바로 잡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 수사하라"하라고 말했지만 조국과 관련된 그 어떤 사건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고, 고려대는 문재인의 이 거짓말을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에 있어서 조국과 문재인의 연관성을 절대 배제한 채 볼 수 없는 것이고, 조국이 검찰 수사 과정 속에서 받는 압박감만큼 문재인도 똑같이 떨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뒤에서 엄청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움직임에 고려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조국아, 내가 너의 딸이 사법처리를 당하더라도 고려대 졸업생 신분만큼은 보장해주려고 노력했으니, 너도 허튼 소리를 하지 말거라’라고 고려대를 통해서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것이다.

그 덕분에 이제 공부 말고 고려대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생겨났다.

다 같이 유튜브 보면서 포토샵 배우고 문서 조작질 잘하면 고려대 그냥 들어갈 수 있고, 막상 걸려도 입학 취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포토샵 배우시기를 바란다.

진짜 고려대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스스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자신이 학교가 온 나라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국민들이 과연 고려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런데 이게 고려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주대에서도 고려대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주대 학교 윤리위원회는 조민의 의혹에 관해 10월 초 잘못된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조씨는 '조류배양 및 학회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고 주장까지 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이 서울대 동창인 공주대 김아무개 교수에게 딸 조민의 인턴을 부탁했다"고 적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민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7월~2009년 4월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 교수에게 간간이 보냈고,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번 공주대에서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간단한 활동만을 했지만. 조민은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두고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가? 집에서 선인장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 쓰고, 공주대에 와서 수초 접시 물 갈아주니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공주대의 해명을 들으면 더 가관이다.

공주대 임경호 연구윤리위원장은 "김 교수와 조씨가 2008년 7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인턴)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으며, 공소장 내용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가욋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냐", "(조씨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 하는 활동이고 교수의 지시를 받아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까지 한 것이다.

이보시오. 만약에 정경심과 공주대 김 교수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교수가 할 일이 없어서 고등학생이 선인장에 물주고 적는 일기를 피드백 해주겠는가?

과제 실행 여부에 대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학교 인턴증명서를 내어주면서 최근에는 초등학생 여름방학 숙제로도 내지 않을 것을 과제로 내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냐를 두고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수준미달의 과제를 내주고 나서 인턴 확인서를 4개나 내주었는데 도대체 뭘 잘했다고 지금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이렇게 내준 허위 증명서를 고려대에 제출했으며 조민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 다른 학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대학들이 이제는 아주 문재인 정권에 슬슬 긴다. 이제 어느 대학이건 공정하게 들어갔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지경이 되었다.

또 한가지 의혹은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교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검찰이 새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한 번 기억을 잘 해보기 바란다. 조국의 딸 조민은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의료원장 개인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유급학생이었지만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조국의 영향력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조국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 원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온 것을 파악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됐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장학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장학회 기금에서 돈을 받았지만, 유독 조국의 딸만 노 원장의 개인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장학금이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뇌물이라 해야 하겠는가. 장학금의 성격치고 교수 개인 돈 주는 학교가 있는가.

검찰은 노환중 교수가 2019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만큼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감안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조국은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지급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조국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때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14일 조사에서는 진술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추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술거부권은 왜 행사하나. 예전처럼 떳떳하게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막상 검찰 앞에 서니 거짓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인가?

사실 조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검찰은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소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정경심의 공소장에 딸인 조민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조국을 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일 같은 날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유재수 부시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은 검찰이 조국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조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조국이 썼던 페이스북 글이다.

나는 이쯤 되면 조국은 앞으로 모든 것 때려치우고 미아리 고개에 점집을 차려야 할 것 같다. 그 정도 에언과 연기력이면 제가 볼 때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조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썼던 페이스북의 글을 조국에게 써 본다.

“피의자 조국!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같은 신세가 됐는데 왜 진술거부를 하는가.

조국씨 그런데 혼자 죽기에는 많이 억울하지 않은가?. 막상 달려 들어가 보면 억울하다고 당신 감옥에 가본 경험 있지 않은가. 혼자 못 죽겠다고 하라,

아니면 확 불어버리겠다고 엄포라도 놓으라. 그래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아닌가. 출세도 의리도 좋지만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팁 하나 선물한다. 검찰 조사 착실히 받으면서 검찰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라. 메가톤급이나 핵폭탄급 한꺼번에 쏟아내지 말고, 작은 거부터 차례차례 내서 문재인을 비롯해 신라젠과 연결돼 있는 권력자들 숨통을 조여야지만 조국 본인은 비록 잡혀 들어가더라도 가족들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의리?.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라, 그 의래 개가 물고 간다. 당신만 피해자로 남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인생 어떻게 되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한번 지켜보자. 과연 검찰이 아무 말 하지 않는 조국의 입에서 어떤 말을 끌어낼지 멋진 기술 한번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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