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최종본’ 어디 있나?
계엄문건 ‘최종본’ 어디 있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1.0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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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소장으로 있다는 군인권센터가 또 다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계엄령 문건이라며 공개함으로써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 자가 하는 짓을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오늘 방송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 한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을 이런 자가 흔들고 있다는데 대해 용서할 수 없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제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나 이자에게 문서를 넘긴 자들을 찾아내야 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씩 따져 나가겠다.

첫째, 군인권센타는 이번 문건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됐던 2017년 3월 탄핵정국 때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들고 나왔던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었다”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은 따로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계엄령 문건 최종본의 존재를 물었고 노 비서실장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이라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지난 6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답변서에는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도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최종본이 새로 발견되었음에도 청와대가 그 존재를 숨기는 이유는 지난해 청와대 브리핑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국회통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난해 청와대는 최종본도 아닌 중간 검토본을 갖고 21세기에 쿠데타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국가를 흔들고 괴담을 유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 계엄문건의 원본은 어디 있나.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군인권센타가 원본도 아닌 검토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떠벌려서 기무사가 작살나고 대한민국이 이토록 시끄럽게 된 것 아난가.

당장 최종본 찾아내야 한다.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등이 가만있을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원본을 찾아내서 검토본과 비교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과연 하태경 말대로 “최종본에는 ‘국회 통제’가 빠졌다‘면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태훈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했지만, 하태경 의원은 “최종본에는 ‘국회 통제’가 빠졌다”고 하니 당신 스스로가 어느 것이 원본인지 밝혀보라.

만약 밝히지 못하면 이건 청와대가 사실을 은폐했거나,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없는 박근혜 정권 기무사를 작살내기위한 세력들의 작전이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음해세력들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최종본을 갖고 있다면 이 위중한 문제에 대해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하던지, 갖고 있지 않다면 수사를 지시해 더 이상의 나라망신 괴담 같은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7월 인도 순방 중이던 문재인의 특별 지시에 의해 시작됐고, 당시 문재인은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직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단’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기에 그렇다.

원본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이런 식으로 쿠데타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최종본도 아닌 검토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이자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밝힌 계엄문건이 비밀문서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 자가 가지고 있는 계엄문건이 비밀문서라면 일개 군인권센터에 이 문서를 빼돌려 임태훈 측에 넘긴 자가 있을 것이기에 이자를 찾아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비밀여부는 아직 정확히 가려진 것은 없지만 임태훈은 현재 비밀문건 공개문제로 고발당한 상태다.

반대로 이 계엄문건이 비밀문건이 아니라면 최종본도 아닌 검토본을 마치 비밀문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을 최종본이라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검토본을 최종본이라 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확인 절차도 없이 실제 박근혜 정권에서 계엄을 실행하려 한 것이라고 확신한 것도 용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기자 경험에 비춰본다면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이런 자료를 입수했다면 가장먼저 최종본인지, 아니면 원본인지, 또 전해준 자의 신뢰, 자료의 구성, 비밀여부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문건이 실행문건인지 아니면 대비문건인지를 본인이 모르면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했어야 했다.

기자들이 흔히 겪는 것 중에 이 경우 실행문건이지 알았는데, 진위를 파악해보니 대비문건이어서 기사를 못 쓰는 예가 허다하다.

임태훈씨 내가 하나만 알려드린다. 문건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보란 것이다.

그 문건의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나. 하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아닌가.

이게 어떻게 ‘촛불 계엄령 문건’인가. 눈을 씻고 봐도 아니지 않은가. 기레기 언론들과 당신 스스로가 “이건 촛불 시위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다”고 단정한 것은 아닌가.

이걸 좌파적 시각에서 “그래 이건 쿠데타야”라는 70-80년대 학생데모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확정편향적 확신을 한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셋째, 임태훈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서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어떻게 원본에도 없다고 하는 검토본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했으니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진짜 당신 간 크네.

이 사람아! 나는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집회서 돌격 몇 변 외쳤다고 문재인 정권의 감옥에 갇혀 1년 넘는 시간을 옥살이를 했는데, 어쩌려고 검토본인지 최종본이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거 분명히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임태훈의 이날 말 중에 나도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자가 계엄령을 넘어 쿠데타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였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넷째, 숱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여론을 몰아붙여 이 문건이 ‘촛불 계엄령 문건’이 됐고 지금까지도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레기 언론의 여론 질 때문에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 문건이 ‘기무사 문건=계엄령문건=박근혜 정권’으로 각인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 문건의 표지에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 적혀 있다.

하나는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를 열리고 있을 때여서 이와 관련한 대비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서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의 개입을 염두해 둔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다.

분명히 한 문건에는 ‘대비계획’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문건에는 ‘전시계엄’이라고 적혀 있다.

즉, ‘대비계획’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대비’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성한다는 ‘계획’이 합해진 것이다.

그야말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문서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전시계획’ 역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전시’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성한다는 ‘계획’이 합해진 것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기무사라는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매주 맛 불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서는 폭력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내부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충분히 북한이 침투할 개연성이 있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좌파적 입장에서 좌파적 판단에서 자기편의주의적 해석으로 북한은 침투하지 않을 것이며, 태극기 집회가 아닌 촛불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촛불계엄령 문건이라고 확신한 것 아닌가.

내가 굳이 기무사를 편들 이유가 없다. 기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촛불계엄문건’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실제 여론을 지금까지 그렇데 밀어부쳐 왔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과 좌파들이 대비나 대책이 없으면 없다고 씹어대고, 있으면 제대로 실행 안 했다고 씹어대지 않았나.

이런 점을 비춰본다면 만약 대비계획도 없이 당시 소요사태가 일어났다면 아마 아무런 대비책도 없었다고 지금같은 짓을 하지 않겠나.

생각해보자. 전쟁 같은 것이 언제 쳐들어갈께 하고 쳐들어오는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왜 기무사나 전 정권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말 못하는가.

그럼 문재인 정권은 이런 대비계획이나 매뉴얼도 없이 소요사태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그때서 대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방안을 마련하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어떻게 ‘촛불 계엄령 문건’인가. 눈을 씻고 봐도 아니지 않는가. 기레기 언론들과 당신 스스로가 “이건 촛불 시위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다”고 단정한 것은 아닌가.

설령 한발 양보해 최종본이라 해도 그 문건에 비밀여부 기록과 관련자들의 결재가 없다면 그것은 문건 표지에 나와 있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일 뿐이지 실행문건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기자들이 많이 겪는 것인데 다양한 자료들을 첩보를 받다 보면 그럴싸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바로 그 자료에 스스로 빠져 ‘확정 편향증’같은 확신을 해버리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문건의 실체와 작성 경위를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최종본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군사관련 정보를 밖으로 빼돌린 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기무사 문건이 최종본이건, 검토본이건, 실행본이건, 대비계획이건 명색이 군의 최고 기밀을 다룬다는 기무사의 이런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돼 일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손에 들어갈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지금 청와대나 여당, 그리고 좌파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서라고 주장한다면 더더욱 이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크건 작건 군사정보를 들은 병사가 이를 군부대 밖에 나가서 발설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무사 문건을 밖으로 유출시킨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임태훈에게 이 문건을 전달한 자를 찾아내 그 의도를 물어야 한다.

여섯째, 왜 임태훈과 민주당은 이 문건을 태극기 계엄령 문건이라 부르지 못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촛불집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보다 많은 우파 국민들도 탄핵무효를 외치며 촛불과 같이 매주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기레기 언론들이 철저하게 태극기 집회는 보도하지 않고 촛불 집회만 중계하듯 보도했기 때문에 임태훈과 민주당은 착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보계통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더 위험성이 있었다.

특히 언론들의 일방적 여론몰이 때문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면서 사실상 소요사태는 태극기 집회가 더 위험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본다.

그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 발표가 있기 전의 경찰의 집회 관련 대응을 보면 이미 경찰도 전전날 아니면 전날 탄핵 결정이 될 것을 확신한 것 같았다.

촛불집회보다 태극기 집회에 경찰차는 물론 경찰을 몇배 더 많을 정도도 겹겹이 둘러쌓았는데 이것은 탄핵 결정에 따른 태극기집회의 소요를 예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결정 전에는 촛불집회를 그렇게 평화집회라고 난리를 떨더니 막상 기무사 문건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것을 촛불 계엄령 문건으로 만들어 버린 이유가 뭔가.

내가 보기에는 좌파들 같은 주장을 한다면 촛불 계엄령 문건이 아닌 태극기 계엄령 문건이 돼야 하지만, 그 문건 어디에도 실제 실행하고자 함은 없다. 결국 이것은 촛불 계엄령 문건이 아닌 글자 그대로 대비계획이자, 전시를 대비한 수행방안이라는 사실이다

따져보자. 좌파들 말대로 만일의 문제를 대비해 계엄문건 만드는 자체가 쿠데타라 한다면, 그럼 경찰이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발표 전날 인용을 확신하고 만든 주차요도까지 세밀하게 만든 문건은 경찰도 쿠데타를 준비한 것인가.

좌파들 논리라면 기무사를 해체한 것처럼 경찰도 인용을 예단 또는 확신해 사전에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럼 경찰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보시오. 세상에 정신 나간 자가 아니라면 실제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제 계엄을 하려 했다면 누가 이런 식으로 하겠나, 누가 이런 흔적을 남기겠나. 이건 방위병도 아는 것인데 물론 군에 안 갔다 왔으니 이해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논리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침략에 대비해 군사계획에 따라 무기를 구매하니까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겉은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무기 구매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구매합니까. 또 무기 구매하는 것이 전쟁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다.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북한의 침략 등에 대비해서 사전에 무기를 구매하는 것 아닌가.

한국당은 이 문제가 그냥두면 안 된다. 최종본을 찾아내서 실제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분명히 특정 세력에 의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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