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은 24일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실제 설치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현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권의 충견이 될 수 있는 검찰 대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그 수사를 맡기자고 한 것이 그 취지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본 법안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이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무소불위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 첫번째 문제”라며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것이 문제라 하면서도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것 역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검사와 판사에 대해 고소ㆍ고발만 있으면 공수처가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이나 법원이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나 정권이 껄끄러워하는 수사 또는 재판을 할 경우, 이를 얼마든지 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동기로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우리 변호사 연합 구성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좌파독재국가로 변모시키는 장치 또는 수단으로 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본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