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인폐관(爲人廢官)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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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인폐관(爲人廢官)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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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노대통령의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3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대통령 측근들과 법무부가 나서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검찰에 으름장을 놓으며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했으며, 법무부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송 전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천동지할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4당 대표 회담에서 “우리가 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틈만 나면 참여정부에 와서 부정부패가 없어졌다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부정부패가 아니라 사정의지가 실종된 것이다.

검찰에 대해 손을 본다고 한 것은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기관인 것처럼 위세를 부린 것으로 제왕적 발상이다. 또한 대통령의 치부를 덮기 위해 국가기관 폐지론까지 거론한 것은 爲人設官이 아니라 爲人廢官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세비를 걷어서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꿀먹은 벙어리신세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송 전 총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반드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실일 경우 노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07.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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