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흥은행 파업사태 완전 타결 ⓒ YTN

조흥은행의 영업이 월요일부터는 정상화 됐다. 6,22일 오전 10시에 합의문에 서명 함으로서 4일간에 걸친 파업은 끝이 나고 정상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파업은 끝이 나고 조흥은행과 신한지주와의 합병 원칙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3년간 독립법인을 유지하고, 조흥은행 명칭을 사용하고, GEO에 조흥은행 출신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합의를 하였지만 과연 금번 조흥은행의 집단 파업사태는 이대로 끝이 난 것일까?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조흥은행의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누구의 몫인가? 이다. 당초 전정권 말기에 정부의 의지대로 매각하였으면 금번 매각시보다 2천억원을 더 받았을거라는 보도가 있었다.즉 2조 9천억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2조 7천억원 받았다는 것 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2조 7천억 투입된 은행에서 2천억원의 손해(받을것을 못 받았으므로)발생이 되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것 이다.

둘째, 파업기간 동안 엄청난 예수금이 빠져 나감으로서 유동성위기가 오는 등 가뜩이나 부실한 조흥은행이 더 부실화되었고,파업기간동안 은행을 직접 이용 못함으로서 크고 작은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것이고 그에 대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할터인데 이를 책임질 곳이 없다는 것 이다.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정부나 소액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보상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다.

셋째,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집단 농성이 선례가 됨으로서 올 타 집단들의 집단 농성이 봇물 터지도록 일어 날것이라는 우려 이다. 시실상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금번 사례가 향후 정국을 혼란시킬것은 뻔한 일인데 누가 책임지고 나설것 이냐? 이다.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협상이 타결은 되어 조흥은행의 문제는 정상화 되겠지만 앞으로 닥칠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본다. 더더군다나 파업기간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합의 하였다니, 국민의 세금이 허망하게 없어졌는데도 조용히 있어야하는 우리와 같은 일이 세상 천지 어느 나라에 있는 일 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