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국가부채의 급증도 문제지만, 가계부채의 위험도도 2002년 카드대란 당시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10월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파산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적색경보 수준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저금리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묻지마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국가 예산규모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정부는 뒤늦은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일시 주춤하는 아파트값을 두고 큰 성과라도 거둔 양 자평하는 모습이다.

사실은 병주고 옳지 않은 처방의 약을 건내는 꼴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인위적 주택가격 하락이 몰고 올 위험에 대한 금융 실무자와 전문 연구소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기대는 난망이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주택 관련정책과 이를 둘러싼 가계대출 관리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암환부에 파스 한장 붙여놓고 희희낙락하지 말고 정책 전반에 대해 충실히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2007. 4. 1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