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0.2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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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속보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다. 오늘 오전 9시 20분 경에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겸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경심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국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국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 개시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지는 45일 만이다.

나는 구속영장 발부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보다는 혐의가 몇 배나 많은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나같은 경우도 구속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회 사회자인 저를 어거지로 집회 주최자로 만들어 구속시킨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고, 현재의 법원이기 때문에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단컨대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심이 폭발해 나라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과연 영장전담 판사들이 나라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지 국민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한 만큼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전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보면 보통 영장청구 된 날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구속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예외적으로 새벽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다. 여름철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고 한다.

내일까지 미세먼지가 심해진다고 하니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금방이라도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처럼 좌파, 주사파들이 달려들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에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지난 18일 주한 미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 시위를 벌인 ‘대진연’이 19일에는 체포된 회원에 대한 ‘면회금지’를 의뢰한 경찰관을 상대로 항의 전화 공세까지 벌었다고 한다.

19일 오후 대진연 페이스북에는 ‘면회금지를 의뢰한 남대문경찰서 이OO 경위에게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해주기기 바란다며 해당 경찰관의 핸드폰 번호를 떡하니 올린 것이다.

당시 남대문경찰서에서는 대진연 학생들이 미 대사관저 무단 침입 시위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담당 경찰관인 이 경위가 '피의자들이 외부와의 공모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변호사 등 이외에는 접견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소를 문제 삼아 이 같이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떡하니 올린 것인데 대진연은 "주동자를 찾는다며 면회를 일절 금지시키고 있다.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실명,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경찰 내부 공문인 이 요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대진연 학생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아주 나라가 살만하니까, 사람대접해주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모른 채 경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인권은 무시한 채 인권침해 운운하는 좌파들의 습성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디를 가도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얼마나 국가에 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국가를 망신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면 아주 자신들이 독립투사라도 된 줄 아는 것 같다.

어디 한두 번 이런 짓을 벌였어야지. 경찰서에 가서는 조서를 작성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제는 경찰관의 개인정보까지 올리며 항의전화를 해달라고 말하는 이 단체를 이 정부가 가만히 두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

어제는 미 대사관을 넘어 미 국무부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어제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국무부 입장을 보도했다.

“14개월 만에 대사관 관저에 불법 침입한 두 번째 사태라는 데 강하게 우려한다”는 논평도 나왔다.

유감표명을 한 이후에는 오는 22~24일 화와이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일정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분담금 필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까지 했다.

즉, 협상도 전에 대진연이 벌인 일로 안 그래도 능력 없는 외교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 된 것이다.

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짓을 시킨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국가를 망신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정도로 큰 손실을 입혔으면서 인권을 운운하고 있는 이 주동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 중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 인생에 빨간 줄 그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인가? 어린 학생들에게 시켜도 꼭 가장 안 좋은 것만 시키는 이 좌파들의 습성 제발 좀 고쳐야 한다.

이 학생들만큼 정신 못 차리는 곳이 있으니 바로 민주당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조국 사태’ 때는 그렇게 민생을 찾더니 조국이 떠난 후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이인영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자”고 말했다.

이 말은 즉,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공수처’부터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보인.

‘공수처’를 자신들의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는 모습이 여실하게 보이는 행보로 보인.

즉, 조국 사태를 공수처를 통해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같이 다른 이슈로 조국을 덮으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하기로 밝혔다.

나 이 법안이 진정성 없이 조국 국면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보는 이유는 조사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는 데 있다.

왜? 국회의원을 넘어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국당 내 국회의원들의 입시비리를 찾아내어 조국 사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법안 발의 아닌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가 하루 이틀 문제인가? 그렇게 필요로 했으면 진작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는 아주 민주당 내부까지 이용하며 조국 국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 중인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명단 공개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공천 배제 대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려는 것인데딱 봐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망신을 주면서 조국 사태로부터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나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의 총선 전략으로 반일과 반미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킨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내부까지 총질을 해대며 어떻게든 총선을 이기려는 민주당의 행보가 눈물겹다.

나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지도부 저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찬이 어떻게든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그 의지가 참 뻔뻔한 것 같다.

분명 조국으로 인하여 국민 분열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그 분열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어떻게든 조국을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몸 희생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은 “조 전 장관과 국민이 온몸으로 만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마치 조국이 물러나는 게 검찰 개혁의 초석을 다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말하는 이 행태 자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해찬이 생각을 해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층만 보고 반성 없이 조국 국면을 어떤 방법으로든 벗어나려고 한다면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 그 누구도 조국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국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포장은 포장을 하면서 스스로 포장을 찢어버리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해찬 당신이 포장을 하면 할수록 포장지가 줄어들어 포장하고 싶어도 못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 정도 해 먹었으면 오래 해먹었다. 원래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법이라고 했다.

떠나도 진작 떠났어야 하는 사람이 오래 있었다. 조국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이 말하는 공수처의 목적은 검찰 권한의 분산이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사권도 행할 수 있다.

즉, 검찰총장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장은 어떻게 통제할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 무조건 공수처 통과만 부르짖고 있다.

한 예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두 가지인 것을 보면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지 알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패스트트팩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두 가지다.

큰 틀에서 공수처라는 말은 같지만 정식 명칭은 다른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되어 있다.

자 이 두 법안을 지금 조국 수사를 예로 들어 비교하면, 형법상 공무원 직무의 죄를 폭넓게 수사하도록 한 민주당 안대로라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친여 단체나 여당에서 수사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고,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권은희 의원 안에서는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공무원의 부패 범죄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민주당 안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지만, 권은희 의원 안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그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는냐는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얼마만큼 큰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민주당은 논의과 검토없이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권 야욕’과 ‘정권 유지’를 위하여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썩었다고 말하는 검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렇게 충분한 논의 없이 공수처를 설치한 이후에 공수처가 썩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봤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 수사’라며 검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목격했다.

분명히 공수처를 그렇게 이용하고, 자신들에게 필요로 하지 않으면 지금의 검찰처럼 공수처를 비난하며 공수처보다 더한 국가기관을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를 반대하고,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반성 없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 안 봐도 비디오다.

모든 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적이 없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반성이 없이는 자신들이 주장이 100% 맞다고 말하는 것만큼 모순적인 행동이 없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 반성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반성해야할 자들이 반성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반성의 시작이 우리 국민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며, 조국을 지키려다 조국을 망치는 말도 안 되는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제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정권 야욕’ 그만 좀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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