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조선시대 의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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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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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하는 ‘정치테러’

민주당이 2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과 위선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던 ‘의금부’를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스러운 ‘위선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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