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에 의정대상주고 싶다
대전 중구의회에 의정대상주고 싶다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19.10.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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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왜 의회에서 부결된 홍보관 건립에 목을 매는가?
대전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캡쳐했다.
대전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캡쳐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의 원칙'을 세운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에 '자치단체의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부여하고 싶다.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연도간의 재정수입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다. 그 금액이 90여 억 원에 달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제가 불경기와 호경기를 반복하게 돼 있고 지방세수입 또한 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해 년도 간 재정수입이 불균등(연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해 '경기가 불확실할 때를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할 필요성으로 도입한 목적성기금'이다.

그런데 이를 중구청장 공약인 ‘홍보관 건립사업에 사용하려한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사전 방지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서)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했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배경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배경

예산의 원칙(예산운영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에는 공개성, 명확성, 정확성 등의 원칙이 있다. 그중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 '구청장 임의대로 적립도 안 되고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한 것.

‘명확성의 원칙’은 집행부기준 예산원칙인 ‘재량의 원칙’에는 반하는 원칙이기에 이를 반대한 중구의회의원도 있었다. 그래서 발의된 게 윤원옥 의원의 “개정(삭제)없이 그대로 두자”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 발의자인 안선영 의원의 “(당초 기금을 조성했던)원안대로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다”며 “예산집행은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발언에 묻혀버렸다.

이게 “있는 돈도 쓰지 말라”며 대전중구의회가 중구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중-구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반대하는 중구의회”라고 욕(?)하는 사안의 본질이다.

사실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가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일방의 말이나 글을 읽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 기자는 최소한 “대전 중구의회가 여타 다른 자치단체의회보다 최고의 의원으로 구성됐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한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말 많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날 중구의회본회의를 취재”하고 난 후의 소감이다.

언론에 칼럼 등을 게재하려면 대전 중구의회 및 의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홍보관 건립에 왜 구청장은 목을 매는지?”를 밝히는데 나서야 한다. 의회에서의 부결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것과 같다. 구청장은 왜 홍보관 건립에 목을 매는가?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떠도는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의회 승인이 없는 홍보관 건립 자금집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2018 회계년도 결산승인”을 받지 못했다. “구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자금을 집행했다”이유에서다.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이 90억 원이다. 구청에서는 “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홍보관 건립사업을 동 기금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 돌았다. 마침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액의 50%만 한 번에 사용하게 돼 있어 “90억원의 1/2인 45억원과 홍보관 건립비 44억원과 비슷하다”는 점이 “의회에서 부결시킨 홍보관 건립과 맞물려 이 같은 의혹(?)을 더했다”고 한다.

안선영 의원이 혹 있을지도 모를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사전 차단한 격이다. “의회의 구청을 향한 뚝 부러진 견제구가 됐다”는 게 객관적 평가다. 안전상태가 부실한 동 주민 센터건립은 해당사업비로 예산을 세워 편성 집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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