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피해자, 국민은 가해자?
조국은 피해자, 국민은 가해자?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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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 조국이 우리를 한 번 더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 뻔뻔함의 가속이 이제는 좀 멈추는가 싶더니 가는 그날까지 그 뻔뻔함의 가속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는 것 같다.

법무장관에 물러나면서 ‘설마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겠어?’라며 생각을 했지만 이건 뭐 내 생각을 비웃기로도 한 듯 너무나 당당하게 복직 신청서를 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내가 조국을 ‘과소평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보니까 법무장관 할 때부터 장관 그만두면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 조국 사표 수리를 한지 20여 분 뒤 바로 복직 신청을 했다.

자신의 복직을 서울대 내에서 96%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뭔데 반대야!’라며 당당하게 복직 신청을 했고, 서울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이 휴직 복직을 거듭할 때는 ‘폴리페서’라며 그토록 맹비난하더니 자신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도 이런 방식으로 복직해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월급을 다 챙긴 사람이 바로 조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맞추듯이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일 조국을 띄워주기 바쁘다.

조국이 법무장관 하기 전보다 더 띄워주는 것 같다.

조국이 사퇴한 다음날에도 이인영은 당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며 "지난 35일간의 짧은 재임 기간에도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는 말과 함께 "부당한 정치 공세로 낙마했다"는 동정론을 펼치기에 바빴다.

이에 동조하듯 정의당 윤소하는 "'건강이 안 좋은 아내 곁에 지금 함께 있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조 전 장관 말에서는 인간적 연민의 정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아주 민주당과 정의당 손발이 잘 맞는 것 같다.

왜? 이번 기회에 아주 합당을 하지 그러나?

명확히 하겠다. 조국은 국민이 파면한 것이고,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임명한 대통령은 그 책임이 더 클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이상 조국을 피해자처럼 코스프레 그만하고, 당신들이 조국 사태 때 그렇게 말하던 민생부터 챙기시기를 바란다.

조국 사태 때는 한국당을 향하여 그렇게 민생을 챙기자고 말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조국이 없으니 민생은 내팽겨 치고 공수처만 찾고 있다.

어제 법무부를 상대로한 법사위 국정감사 보셨는가?

아주 가관이다. 민주당 의원들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아주 답을 정하고 왔다.

‘공수처가 꼭 필요한 법이니 너는 맞다고 말만하면 돼!’라는 식의 질문을 하고 있으니 보는 내내 화가 나기보다는 이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민주당은 마치 조국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몸 희생하고 갔으니 이제 우리가 그 마무리 숭고한 희생에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명연기를 펼치며 ‘공수처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인영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다.

이보시오. 앙꼬 없는 찐빵 맛없는 거 국민들 누구나 안다. 그런데 그 앙꼬가 민주당 마음대로 배합하여 만든 민주당표 레시피 즉, 이 정권에게 무소불위의 강철 검을 쥐어줄 수 있는 썩은 앙꼬인데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나?

여기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한 마디를 한다.

금 의원은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 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고 검찰 개혁 방안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고 우려의 목소리까지 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자.

사실 공수처를 보면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과 함께 내 놓은 개정안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즉, 지금 검찰에게 있는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키자는 것인데 어떻게 검찰에게는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키자고 하면서 어떻게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진정성이 없이 단순히 ‘정권 유지’에만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게다가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의 면모를 보면 더 가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경찰 고위 간부가 ‘검찰 개혁 · 조국 수호’를 외치던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한 시간만에 삭제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
경찰이 촛불집회에?

이에 대해 A총경은 15일 “근처에 약속이 있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찍은 것"이라며 "촛불집회 사진 역시 사진만 찍은 것이지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촛불 사진을 올리자 '집회 참석 한거냐'라는 댓글이 달리자 바로 삭제했다고도 설명했다고 한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았겠지만 이게 지금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가?

설령 지나가다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찍었다고 치자. 그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을 구지 그걸 또 SNS에 올려서 논란을 만들고...

이 정권 보면 아주 SNS 때문에 자기 발목 자기가 잡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다루려고 했던 황의석도 이 SNS 때문에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의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 자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이 자가 바로 지난 9월 조국 자녀의 영어 성적 일부가 공개됐을 당시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다.

자신은 부인을 하는데 과거 SNS를 보니 ‘상판대기’라는 상스러운 말을 썼다고 의심 받을 만한 것 같다.

‘상판대기’, ‘새대라리’, ‘이X새끼’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법무부 인원 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하고 있으며, 이제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까지 맡고 있다.

이래도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문구를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 캠프에서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마저도 거짓인 것 같다.

황의석은 ‘출동황의석-선거캠프’라는 트위터 계정을 따로 운영했으며, 과거 새누리당을 신천지와 비교하고 ‘새대가리당’이라고 비방함 시점은 모두 총선이 끝난 직후였다.

게다가 2012년 3월 1일 황 국장의 트위터엔 ‘오늘 나경원에 대한 최고의 멘트…“비리가 치마냐, 들추면 성추행이게”’라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자가 지금 법무부에서 인권국장을 맡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또박또박 받고 있다.

이보시오. 설령 자신이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연인 신분도 아니고 선거까지 나갔다는 사람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거캠프 SNS에는 이렇게 막말하고 성희롱하는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공정하게 이룰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그 순간만 무마하려는 사람이 이 정부가 주장하듯이 20년 동안 공론화 되어 온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성희롱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유시민이 진행하는 유뷰브 방송에서 조국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씨를 인터뷰한 KBS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나왔다.

이 방송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김 씨를 인터뷰한 KBS 여기자에 대해 "그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 내용이) 술술술 흘렀다"고 두 차례에 걸쳐 말했으며, 또 다른 출연자인 개그맨 황현희는 "검사와 기자의 관계로…"라고 하자 장 기자는 "그럴 수도 있고,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KBS에서는 남성 기자 1명과 여성 기자 1명이 김씨를 함께 인터뷰했지만, 이들은 여성 기자만을 콕 집어 '검사들이 좋아한다'고 한 것인데 이에 방송 말미에 유 이사장은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며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말하자, 이에 장 기자는 "사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라서 그만…"이라며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보라. 현재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나 ‘인권 무시’라니 인권, 인권 그렇게 운운하던 자들이 아주 내 편이 아니면 인권 따위 없이 공식 석상에서 아주 대국민적으로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있다.

이런데 지금 검찰에게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자들이 이 정권을 비호하고 있으니 조국 후임자로 오는 사람은 안 봐도 뻔 한 것 같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 ‘조국 vs 윤석열’ 대립 구도를 빌미로 윤 총장 사퇴론까지 펴고 있다고 한다.

조국을 '개혁하다 순교한 장관'으로 만들려고 여권 전체가 나서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대검 검찰개혁 회의는 하루 전 청와대의 요청으로 급조된 것도 모자라 다음 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 날 조국은 검찰이 이미 발표한 내용의 특수부 규모 축소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고선 몇 시간 뒤 사퇴한 자가 바로 조국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런 장면들을 담아 '조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란 제목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어 배포까지 하고 있다.

지금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인가?

보통의 국민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특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가혹하게 비난한 것이 바로 조국 그리고 이 정권과 이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들의 모습이다.

그런 조국을 '피해자'로 만든다면 보통 국민이 가해자인 것인가?

제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다른 사람을 비판해도 자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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