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패, 책임전가보다 대안 급하다
경제실패, 책임전가보다 대안 급하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잘못된 정책’ 시인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지적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무책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여전히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동안의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4일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에 청년실업률 최대, 소득격차 최대, 경제성장률 최저, 최저 설비투자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참사에 해당하는 통계들이 나온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경제수석의 발언은 문 정권의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표현임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며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경제정책의 기획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없고 단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 및 경제전문가들이 비판만 한다는 불평만 늘어놓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후유증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이를 추진해 가는 것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구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한 문 정권의 잔여임기 내내 정책적 혼선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통제는 연금사회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중단해야 할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친 문재인정부성향의 인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각종 불공정한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