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역에 정치인들이 삼성의 투자 홍보를 과장한 불법현수막을 보란 듯이 내걸고 있다.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불법현수막을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증거다.

시민들과 기업은 아산시의 행정을 받아들여 불법현수막을 내걸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면제권이라도 있는 듯 단속을 집행해야 할 아산시 관계자들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법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에 전역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보아도 90%가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이 대부분이다. 행정을 집행할 공무원은 마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내건 정치인에게 과태료부과는 고사하고 철거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힘없는 시민에게만 법과 힘을 과시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정치인은 되고 시민은 안 된다는 아산시 행정의 얼굴이다.

공익목적의 현수막이라면 시민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곱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극소수이다. 불법현수막은 아무나 철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담당자들이 눈치 보느라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무원들이 존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아산시가 손을 못 대면 외주를 발주하여 형편성에 맞게 해결하면 된다. 말로만 강력단속이지 주말에도 불법현수막을 걸어도 철거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아산시청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문제이다.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는 이명수, 강훈식 국회의원과 더블어민주당 복기왕씨에게 아산시가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묻고 싶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법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아산시라면 시민들은 더 이상 시를 신뢰하고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