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광화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0.1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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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한창 2022년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재미있게 봐야할 축구가 이번만큼 걱정이 먼저 앞서고, 화가 나기는 처음인 것 같다.

게다가 이것이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이다.

오늘 29년 만에 남자 축구가 ‘평양 원정’ 길에 올랐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선수 신변이 이토록 걱정되기는 또 처음인 것 같다.

선수들은 휴대전화 반입 자체가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핸드폰도 모두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맡긴 채로 2박3일간 평양에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선수들이 뛰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없다.

이번 ‘평양 원정’ 경기가 중계 없이 치러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계 및 응원단 파견 등의 문제를 놓고 북한에 여러 차례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하예 회신조차 안 했고, 이 정부는 역시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중계권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것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현주소를 축구 경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었다.

아니 월드컵 예선전 하나 중계를 못하고, 응원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정부는 한술 더 떠 ‘남북 공동 올림픽 성사’를 외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문재인은 스포츠인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 자리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이 열리는 날을 기원한다”며 또 북한을 언급했다.

이제는 언제 북한 이야기 할 자리 없나 기회만 엿보는 것 같다.

게다가 폐회식에는 선수들이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입장하는 것을 넘어서 종합우승을 한 ‘서울’ 선수단은 대형 현수막까지 들고 입장을 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북한을 향한 ‘외사랑’을 외치는 이 정부의 모습 참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 정부가 현실을 보지 못하는 분야가 또 있는데 바로 경제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문재인은 갑자기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새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다.

사실 문재인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잠꼬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도대체 이 정부에게 현실감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정도가 이제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자화자찬도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되어야지 그러려니 할 텐데 도대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허구언날 엉뚱한 경제 경책이나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기업 총수들은 국내외 경영환경을 ‘전대미문의 위기’에 근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죽하면 공식석상에서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을 'L자형 경기 침체‘로 진단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 맞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현재 국제적 정세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환율·유가·금리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치는 못하면서 이 정부는 법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무리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종말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6~2.7% 성장하고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경제 기관들이 올해 2%대 초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수출은 올해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며 9월까지 전년 대비 9.8% 감소했으며, 정부가 640억 달러로 예상한 경상수지 흑자도 8월 말까지 340억 달러에 그쳤다.

이런 와중에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 당초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7조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 적자 규모를 42조3000억원으로 늘렸고, 실제로는 8월 말까지 49조5000억원 적자를 내는 중이다.

이런데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경제를 말하는 게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라고?

이렇게 현실을 말하는 게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도대체 누가 자신들이 보고 싶은 통계만 보고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며 과장된 전망을 하는지 모르겠다.

더 문제는 문재인의 이러한 비현실감을 지적해야 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는 한술 더 뜨고 있다.

13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갖고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한국경제 위기론을 일축했다.

게다가 현재 경기 하강의 원인을 반도체 경기와 세계 경기 둔화 탓으로 돌리며 “경기 사이클 영향으로 성장률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까지 하는데 아니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성장률의 수치를 더 정확하게 봐야하는 것 아닌가?

성장률이 내려가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수치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니 그럼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예전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니 실제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 36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하니까 이제는 그 비교 대상을 슬그머니 OECD에서 ‘30-50 국가’로 바꿔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안 좋은 치표 못 본체하고, 자신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지표를 골라 선전하는데 쓰는 시간과 노력을 제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데 기울이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무슨 일이든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일부터가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밀고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보다 제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쯤 되면 “조금 더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경제는 튼튼하다"며 현실을 왜곡해왔고, 이렇게 수립된 경제정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제가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목적은 오직 ‘정권 유지’뿐이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키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엉뚱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이 정부는 애초에 문재인의 대선공약이었던 ‘성과연봉제 폐지’ 이행에 따라 각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반납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지급된 공공기관 성과급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사회적 약자의 상생과 연대’에 쓰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아주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사회적 약자의 상생과 연대에 쓰겠다던 공공기관 반납성과급 505억원이 친문·좌파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고 세운 재단 면면을 보면 더 가관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을 지낸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민주·한국 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고, 이 밖에 노동계 인사들을 합치면 17명 이사진 중 최소 10명이 친노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니 지난해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한겨레신문 장학사업에 2억원 3000만원 등 지난해만해도 374명에게 모두 10억4000만여원을 지원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며 전 정부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며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하기는 조국이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을지 예상을 못하고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글을 올리며 과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퇴 요구를 했던 자신의 말과 달리 자신은 계속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뻔뻔함을 보면 알만도 하다.

그 뻔뻔함은 13일도 계속되었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조국, 김상조, 김조원 등 이 정부의 실세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이 마저도 회의만 하면 좋은데 역시나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은 광화문 수백만 시민들의 ‘조국 사퇴’ 목소리에는 여전히 귀를 막은 채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만을 생각하며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낙연은 “우리는 몇 십 년 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는데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면서 문재인과 똑같이 ‘조국 사퇴’에 대한 언급 없이 기-승-전-‘검찰개혁’만을 주장했다.

여기에 조국은 빠질 수 없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마치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지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해내겠다는 마치 종교의 순교자처럼 이야기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13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을 아무리 압박해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공수처 통과로 조국 정국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마저도 불안했는지 이제는 휴일 날 정권의 실세들이 모여 국회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겉만 ‘검찰개혁 회의’인 ‘조국 달래기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기까지 한다.

13알 회의는 그냥 공개적으로 조국을 달래서 사퇴하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것뿐이다. 주요 안건은 검찰 특수부 개편이었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가능해지며, 결국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겉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고 조국에게 우리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무마하게 해줄 테니 조용하게 사퇴하자고 조국을 달래는 회의를 한 것이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이런 뻔한 꼼수 눈치 채지 못할 국민들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조국은 이 정권의 실세들이 미덥지 않은지,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지 회의에 참석해서 뻔뻔하게 끝을 보자고 말하고 있다.

국민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수사 그만하라고 해!

국민들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속이 훤히 다 보이는데 겉으로만 연기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더 열 받게 만드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정권 내에서는 자신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외부에서는 유시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유시민은 제주에서 진행한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또 근거 없이 말을 했다.

당신이 뭔데 검찰 수사를 마무리 하라, 마라 하는가?

가만히 보면 문재인은 오히려 입 닫고 있는데 혼자서 아주 자유롭게 열심히 문재인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정계 복귀한다고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라. 그러면 지금보다 욕 덜 먹을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 사람들은 속이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숨기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꼭 누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직성들이 풀리는 것인지? 눈 가리고 아웅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정부가 사랑하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문재인 지지율이 41.4%까지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발표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56.1%까지 올라서 취임 후 가장 높았으며 지지율과 차이가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다.

이 정권 여론조사 기관 새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제 리얼미터도 할 수 있는 한 다 한 것 같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이낙연이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한다.

게다가 2박 3일의 이번 방일 기간에 일왕 즉위식 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까지 한다고 한다.

이 정부의 ‘정권 유지’ 목적으로 인하여 ‘반일 감정’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이제 슬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항간에는 죽창을 든 채로 조국과 함께 가라고까지 한다.

나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이번 한·일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결국에는 ‘반일 감정’을 통해 총선을 치르려했다는 이 정부의 그 속내를 또 한 번 보게 되었다.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일 문재인이 삼성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 “언론이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행사 내용보다는 문재인이 이 부회장 간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춘 언론 보도가 아쉽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다.

청와대야 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지 말라.

광화문으로 나온 수백만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결책이다.

즉, 더 이상 진영대결이 아닌 거짓과 사실의 싸움인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 정부가 언제까지 듣지 않고,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거짓 세력이 패퇴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광화문으로 시작으로 이 정권의 홍위병과 같던 KBS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전 정권 KBS 사장을 내쫓는 집회를 5개월간 주도했던 KBS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사회부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조국의 서울대 후배들까지 광화문으로 나와 주도적으로 ‘조국 사퇴’를 외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거짓 세력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이 정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진영논리를 앞세우면 진실 앞에 무너질 것임이 자명함을 경고한다.

문재인이 대국민 앞에 항복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의 꼼수, 더 이상의 뻔뻔함, 더 이상의 진영논리로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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